외채, 어떻게 갚을까

우리나라의 연말외채 잔액은 4백3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중에 외화자산을 뺀 순외화 부채는 3백20억 달러다.
외채에 관한한 언제나 낙관보다는 비관이 문제 해결에 더 유익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외채문제는 항상 범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하고 정부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허심탄회한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낙관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공통의 과제로 해결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외채문제에 관한 정부쪽의 견해는 언제나 낙관일변도여서 장기계획을 세울때마다 도상계획으로는 국제수지의 균형이 달성되도록 짜왔다. 지난 70년대 후반기 한때 잠깐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냈을때 그것이 구조적인 흑자기조의 정착인양 경제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내세웠던 기억도 새롭지만 그것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고 말았다.
5차계획에서도 내년이면 경제수지가 거의 균형에 접근하도록 짜여져 있으나 지금의 추세로는 여전히 힘든 목표로 남을 것 같다.
다른 정책목표와는 달리 국제수지목표가 자주 계획과 빗나가는 것은 그것이 대외경제 거래관계를 반영하는 때문이기도 하나 더 근원적으로는 국내저축이 투자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5차계획의 총투자율은 연평균 29%수준인데도 국내저축율은 22%선에서 맴돌고 있어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오는 86년의 총투자율이 29.5%인데 비해 국내저축율은 29.3%까지 높이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도 민간저축률이 21.1%까지 높아져야 하고 동시에 그것은 11.7%의 기업저축과 9.3%의 가계저축율 제고가 있어야 한다.
이런 목표들은 지금의 9.6% 기업저축과 6.6%선에 불과한 가계저축현실로 미루어 여간 힘든 목표가 아닐수 없다. 현재의 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나 경쟁국들의 투자증가추세에 비추어 30%선의 투자유지가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할때 외채부담 없는 투자확보의 길은 국내저축의 증대뿐이다.
일본과 대만이 외채부담없이 경제적 성공을 지속하는것은 그들의 30%를 넘는 높은 투자율에도 불구하고 국내저축이 투자를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외채상환과 순외채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저축의 획기적인 증대시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가계저축과 기업저축의 새로운 유인을 만들어냄으로써만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는 1차적으로 기대 인플레율을 장기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소액저축의 새로운 우대조치가 마련돼야 할것이고 기업저축은 조세와 금융등 국내수단을 통해 효율적인 투자를 뒷받침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함께 국제수지구조의 장기적 개선을 위해 수입유발적 산업구조를 고쳐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앞당기고 자본재의 해외의존을 줄이는 장기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같은 저축과 투자의 양면에서 효율적인 대책이 추진될 경우 순외채의 단계적 축소는 훨씬 빨리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