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3년 연속 통과… 한국은 올해도 기권

유엔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4일 53개 회원국의 투표에서 30개 회원국의 찬성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북한 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 유엔 총회와 유엔 기구들이 이 문제를 제기.거론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납북 일본인 문제를 투명하고 조속하게 해결할 것도 촉구했다.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과 협력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안은 또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해 고문과 사형을 포함한 가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우려를 표시하고 여성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북한의 주변국 정부가 공조할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1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주도로 45개국이 공동 발의했다. 53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 이날 표결에서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기권했고 9개국은 결의안에 반대했다.

한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2003년 투표에 불참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올해처럼 기권했다.

파리=박경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