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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부|내년 부산-광주에 설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7일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대전에서 열고 저방에서 건의한 35개 사항중에서 11개항을 건의대로 정책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중앙부처와 각시·도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서울에만 있어 중소기업지원이 경인지역에 편재되어 있다는 건의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를 부산과 광주에도 설치키로 했다. 무공지부 설치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서울·부산·대구·인천등 특별시 및 직할시에 대해서는 지방건설업체들의 정부공사수주기회를 늘려 주기위해 10억원짜리까지는 조달청지청을 통해 현지에서 직접 수주할수 있도록했다. 지금까지는 5억원 미만만이 가능했다.
브루셀라 병에 걸린 소의 보상금도 현재는 시세의 50%를 주던것을 내년부터는 70∼80%로 올리기로 했다. 보상금이 적어 농가들이 검진을 기피하거나 도살처분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초지조성의 허가과정을 간편하게 하기위해 산림보전지역이라 하더라도 3만3천평규모미만의 경우는 건설부장관의 용도변경승인 없이도 시·도의 허가로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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