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GNP,1%한 철폐안 l2월제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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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신성순특파원】소련의 국방비 대폭 증강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련을 가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본집권자민당안에 방위비 증액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27일 열린 자민당 안전보장조사위원회의 방위력 정비소위원회에서는 극동소련군의 증강등 국제군사정세의변화를 이유로 방위예산의 GNP 1%한도를 철폐해야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어 위원장 책임아래 오는 12월중순까지 구체적인 철폐안을 정부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소의원회의 제안내용은 이제까지 방위예산증액을 억제해온 GNP 1%한도를 철폐하는 동시에 평화시의 자위를 전제로 만들어진 방위계획대강의 개정도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민당의「후지오」(등미정행) 정조회장은 27일 「다께시따」(죽하등)장상과 회담을 갖고 대미경제마찰에대한 배려에서 방위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방위청은 내년도 방위예산을 7%증액할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반영하는경우 GNP 1%한도를 넘게되어 대장성은 증가율을 4∼5%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비공식으로 밝힌바있다.
이날 「후지오」정조회장의요구는 이같은 대장성의 자세에 대한 견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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