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총리 "국방예산 증액해야"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3일 국방예산과 관련,“국민의 정부 5년간 매년 방위비 비율을 줄여 현재는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론 3%선을 넘어야 하며 내년 예산 편성때부터 점차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高총리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방한한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과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군사령관등 미국측 국방관계자들의 잇단 한국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미 지난달 7일 국방예산을 오는 2020년까지 국민총생산(GNP) 대비 3.5%선까지 증액하는 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올 정기국회때부터 국방예산 증액여부와 규모가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高총리는 3일 “앞으로 필요하면 헌법이 보장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高총리는 이날 취임 1백일을 맞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혼선을 초래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그는 “현 단계에선 교육부총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尹부총리 경질 건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高총리는 최근 각종 사회갈등 문제에 대해 “총리 주재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주 2회(수·토요일) 정례화 하겠다”며 “회의엔 법무·행자 장관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과 사안별 관계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경찰청장 등이 배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