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단과 이원화…임원은 겸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차원에서의 학원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여야는 13일 상오 중앙집행위상임위(민정), 당무회의(민한), 당3역·총무단및 문공위원 연석회의(국민)를 각각 열어 학원문제 타개책을 논의, 이날하오 총무회담에서 각당이 마련한 대책을 중심으로 타개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정당 중집상위는 최근의 심각한 학원사태를 논의한 끝에 ▲학도호국단은 존치하되 ▲학생자치활동의 신장을 위해 학생자치기구를 부활시켜 학생기구를 2원화하는것을 골자로하는「학원자율화발전 6개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그밖에 ▲학생자치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각대학에 일임하며 ▲교수회의를 활성화하여 교권을 신장하고▲학생자치활동은 철저한 교권의 지도하에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학도호국단의 존치에 따라 학생자치기구의 임원이 학도호국단의 임원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학생자치기구와 학도호국단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민정당은 각 대학의 자율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학생자치기구가 생겨 학도호국단과 통합운영될 경우 호국단의 편제·설치등에 문제가 생기므로 학도호국단 설치령의 일부 내용을 개정키로했다.
민정당은 앞으로 열릴 국회 문공위에 학원자율화 발전방안마련을 위한 소위구성을 제의하고 소위가 구성될 경우 이 방안을 민정당의 의견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종찬민정당총무는 야당측과 대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안을 만들수 있도록 소위에서 신중히 심사·토의해줄것을 기대하며 가능하면 야당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단일건의안이 작성,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총무는 그러나 만약 야당측이 반대한다면 이 방안을 민정당의 개선안으로 삼아 직접 정부측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측은 이건의안을 토대로 대학당국·대학교육협의희및 각계 전문가둘과 구체적으로 검토, 대책을 수립하게될 것이라고 말해 정부측과 골격문제에 대한 사전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