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모든 선제적 조치 하겠다” … 추경,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메르스가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브리핑을 통해서다. 최 부총리는 “이번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며 “예비비를 동원하고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예산으로 확보한 예비비는 2조5000억원이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1조9937억원) 중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1조2424억원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확보한 전염병 예산(4024억원)도 있다.

　최 부총리가 언급한 선제적 대책으로 거론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 이것만(메르스)을 위해 추경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경은 메르스 자체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기 회복세를 이어 가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출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메르스 충격 등으로 내수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추경 카드를 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편성을 통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1.75%인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는 보고서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은 안팎에선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기준금리를 더 내린다고 효과를 보기도 어렵고 자칫 가계부채 문제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