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일 창립 7주년을 맞았다.
이인원(44.사진) 예보 사장은 2일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조흥은행 처리 문제에 대해 "독자생존과 민영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조흥은행 노동조합과 금융산업노조는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2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조흥은행 매각은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6월에 공사체제로 출범한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1백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5백11개의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李사장은 예보의 역할을 예금 인출기(cashcow)에서 감시견(watchdog)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부실화 된 뒤 공적자금을 수동적으로 투입하는 기능을 넘어서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해 예금사고와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은행.증권.보험 등 업종별로 일률적인 예금보험료율을 각 금융회사의 위험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해 예금보험료 차등화 방안의 연내 시행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李사장은 "지난해 11월 1백15개 신협이 한꺼번에 영업정지됐지만 다른 금융회사에서 예금 인출사태가 일절 없었을 정도로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은 많이 높아졌다"면서도 "아직도 고금리 예금에 따른 고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현재 3~4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화 우려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 권고 수준)를 받고 있지만 기타 금융회사의 부실화 위험은 아직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앞으로 금융회사 영업정지 사태가 생기더라도 보험금(예금 원리금) 지급기한을 현행 2~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영업정지→경영관리인 파견→부실책임 조사→보험금 지급 등이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예보의 유관 부서를 팀으로 구성해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그만큼 업무처리를 빨리 하겠다는 것이다.
장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