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안 소위 활성화

국회는 30일 국방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와 예결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이날 상오 운영위에서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무고사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김성기사회정화위원장은『금년하반기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한 무고사범은 철저히 단속, 엄단하고있다』고 말하고『정화위의 전국조직을 통한 공명선거운동의 전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를 택해 중앙선관위와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29일 국회는 민한당이 상임위 예산심의에 앞서 정치의안에 대한 여당측 성의를 요구해 2시간 가까이 상위활동에 들어가지 못하다가 3당 총무들의 2차에 걸친 희담끝에 가까스로 공전사태를 모면, 예정대로 상임위를 열었다.
3당총무들은 회담에서 민정당이 제의한 학원문제해결을 위한 공청회개최와 야당이 주장하는 학원사태조사특별의원회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계석 이견을 나타냈으나 ▲야당제출 정치의안에 관한 소위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산안의 충분한 예비심사를위해 재무위등 몇몇 필요한 상임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한다는데 합의했다.
29일 하오 열린 예결위와 상임위에서의 주요 질의·답변은 다음과 같다.

<예결위>
신병현 부총리는『각종기금을 일시에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점차 계획을 세워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88년부터는 새마을 중앙본부가 자체수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될것』이라고 답변했다.
윤성민국방장관은 『북괴가 88년 서울올림픽때 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도발할 것이 예상돼 국방비를 GNP의 6%선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원들은 ▲새마을사업관계예산이 21개부처에 책정되지 않은곳이 없는데 예산총계와 사업성과를 밝혀라 (유?상의원·민한) ▲83년도 교대졸업생 1천7백90명중 1백58명만 임용됐고 정학년말 현재 9천여명의 교원이 과잉양성됨으로써 3백5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는데 교원수급개선계획을 밝혀라(이홍배의원·민한)고 각각 물었다.

<상공위>
금진호상공장관은『업계로부터 자동차산업 신규참여에 따른 사업계획을 접수한바 없으나 신청이 있으면 전문기관등에 타당성을 검토시켜 그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장관은 또 『자동차의 수출가와 내수가의 차이는 자동차 수출이 초기단계이기때문에 불가피하며 수출량이 늘면 그 잇점을 살려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영귀·김유상·문용주 (민정) 이원범·허경만(민한) 김영생(국민) 이규정(의동) 의원등은 ▲첨단산업의 과잉투자여부 ▲중소기업육성방안 ▲수출진홍및 대일무역적자 시정문제등을 물었다.

<건설위>
이관영건설차관은 내년도에 ▲주공9천가구 ▲지방자치단체 3천가구 ▲민간부문 5천가구등 모두1만7천가구의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지역에따라 임대료에 차이를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