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사실상 전면 시행] 왜 우왕좌왕하나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NEIS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NEIS대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교조를 설득하고 일선 학교 내의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일선 학교에 줌에 따라 교육부와 전교조의 싸움이 학교 단위 내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교육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도 "현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감.전국 교장단 등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자칫하면 '교육 대공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직원들마저 정부 방침에 집단 반발하는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전교조는 "정부의 최종 방침은 한국교총.교육감.교장단과 일부 교육관료 등 보수 세력의 반발에 백기를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97%의 학교에서 NEIS를 이미 시행하는 등 CS 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일선 학교 현실이 감안됐다.

여기에다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전교조에 밀려 NEIS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문제가 더욱 꼬였다는 지적도 큰 부담이었다.

정부가 방침 발표에 앞서 지난달 31일 고건총리 주재로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연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高총리에게 NEIS 문제를 직접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2 이하에 대해 NEIS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이번 방침은 사실상 전교조와의 합의를 토대로 지난달 26일 발표한 정부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 방침이 일주일도 안돼 다시 바뀌는 등 정책이 '대응카드'로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자 NEIS시행을 재검토한다고 했다가 교육감.교장단 등이 이에 반기를 들자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다.

교총.한교조.교장단은 이번 결정으로 NEIS를 둘러싼 갈등이 현장교사들 사이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중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가급적 조기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정보화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NEIS 시행'으로 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NEIS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尹부총리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나를 포함한 실무진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교육부가 NEIS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은 29,30일 제주도에서 전국소년체전 참관차 들른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정부 방안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초 '고2 이하는 CS.SA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NEIS나 수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전교조 등의 반발을 예상한 셈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