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총리 "합의 깬 것 아니다"

"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며, 우선 교육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윤덕홍(尹德弘)교육부총리는 1일 NEIS의 사실상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NEIS 시행 지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교사.학부모.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러나 "(정책이)오락가락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행지침이 전교조와의 합의안 파기로 해석돼 반발이 예상되는데.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인 CS나 SA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는 정보유출의 염려가 커 수기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교사들에게 수기를 요구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이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옳다고 본다. 나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준수했다고 보며 전교조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97%의 학교가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이번 지침은 결국 NEIS 전면 시행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서범석 차관 답변)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NEIS를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수기를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다.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번 방침을 결정하면서 전교조 등과도 사전에 협의했나.

"전교조 위원장과 전화를 했다. 다른 교육주체들과도 마찬가지다. 어느 쪽도 확실하게 만족하지는 않았다."

-5월 26일 정부 방침 발표 때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는데.

"오늘 결정은 실무적인 것이다. 교육부가 안을 만들어 어제 고위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결정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장과 전교조 교사 간 갈등이 예상되는데.

"(徐차관)정보화위원회에서 빨리 최종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일단 수기로 하면 NEIS냐 CS냐 하는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강행하겠다고 하는데 교육부 대책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연가투쟁은 불법이다. 합의 파기를 이유로 연가투쟁을 하면 지나친 것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조치로 전교조까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할 것 같은데.

"늘 고심해 왔는데 신뢰받지 못했다면 죄송하다. 그러나 내가 그만둔다고 사태가 해결될 것도 아니다. 이 사태를 깨끗이 풀고 교단의 갈등 모습이 줄도록 노력한 뒤에 자리를 떠나도 떠날 것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