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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 빠른실시에 노력"|3당대표 국회연설|전면해금·외채대책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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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본회의는 5일 하오 진의종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권익현 민정당대표위원, 유치송 민한당총재, 이만섭국민당부총재등의 순으로 3당대표연설을 들었다. <연설요지 3면>
권민정당대표위원은 민정당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관한 국민들의 「심정적 확신」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해「객관적확신」으로 정착될수 있도록 보다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대표는 지방자치제에 대해『가능한한 최단시일안이 그실시에 착수해야하되 지자제실시가 정치적 안정을 해쳐서는 안된다』고 지적,『민정당은 실효성있는 지방자치제의 조기실시방안에 관해 합당한 해답을 신속히 도출하기 위해 각계각층을 망라한「지방자치제실시연구위원희」를 국무총리산하에 새로이 설치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시기와 방법등에 관한 일체의사항을 전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대표는『선거가 내년에 실시된다하여 공명선거가 유지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12대선거가 내년에 실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해금문제에 대해 권대표는『민정당과 정부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치풍토에 순응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 시한에 관계없이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해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치의 장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대표는 당의 배분에 상대적 역점을 두어 농어민·근로자·도시저소득층동 중산층이하국민의 이익구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대표는『현행 언론기본법에 특별한 결함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사회발전과 언론의 자율역량 제고에 따라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치송민한당총재는『민수주의를 달성하는 기회로서 8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달성하자면 국민 개개인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되어야한다』고 주장, 『12대국회에서는 직선제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총재는『현재와 같은 대통령간선제로는 경쟁적 대통령선거는 어려우며 진정한 국민의사의 반영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총재는『아직도 우리한테는 정치적 제약과 기본권의 속박을 받고있는 국민이 있다』면서『99명의 정치피규제자는 지체없이 해금되어야하며 그들의 참여로써 보다더 튼튼하고 조화된 정치질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총재는『작년12월 학원자율화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조금도 개선되지않은것은 학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없기때문』이라고 지적,『최근 격화한 학원사태에 관해국회로서 더이상 방관할수없으며 그 정확한 정황파악을 위해 국정조사권을 통한 문제해결에 응분의 역할을 할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총재는『11대국회가 민주주의를 향한 과도적·예비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지자제 실시, 정당법·언기법·노동관계법·집회및 시외에 관한 법률개정등 유신잔재법률 및 입법회의가 만든 법률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총재는 또『정부는 무려 5백억달러에 외채의 심각성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만섭국민당부총재는『국민들은 시국에 대한 불안, 경제적 생활에대한 불안, 불투명한 장래에대한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위정자들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구체적일정및 방법을 포함한 국정의 방향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부총재는『참다운 의미의 평화적 정권교체는 모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길임을 다시한번 강조한다』고 말하고『평화적 정권교체는 또한 12대 총선을 공명정대하게 치름으로써 떳떳한 출발을 하게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총재는 또▲정치피규제자에 대한 조속한 전면해금 및「타율정치」의 배제▲언론자유의 보장▲지자제 실시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부총재는『제3공화국 20년 가까운 경제개발기간에도 79년당시 외채누적액이 1백90억달러였던것이 어떻게 불과 3∼4년 사이에 그 두배가 넘는 4백30억달러로 늘어났는지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말하고▲성장위주의 정책을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외화낭비 근절▲재벌위주에서 농어촌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하는 정책등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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