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노동부.산자부.중소기업청에서 따로 벌이지만 성격은 비슷하다.

노동부는 청년실업자가 3~6개월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연수 지원사업, 산자부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가 6개월 정도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사업을 한다. 중기청도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에 올해 25억~39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의 중복이 많다 보니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보화마을(행정자치부).어촌정보사랑방(해양수산부) 사업도 대표적인 중복사업으로 꼽힌다.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자리 창출사업 중 일부 중복 부분을 조정해 자체적으로 65억원을 삭감했는데도 중복사업은 여전하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부처로 구성돼 있고 부처가 펼치는 정책의 고객도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면서 "사업별로 지원대상.사업기간.사업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2286억원 증액하는 기금운용계획도 확정했다. 그러나 기금의 재원이 되는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증액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뿐 아니라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준비위 예산 2억5000만원도 올해 예산안으로 확정됐으나 근거 법률은 국회 상임위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이처럼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예산을 먼저 반영한 것은 편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불용(사용하지 않음)으로 처리해 내년으로 넘기겠다"고 해명했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