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치료 시술비 213억 첫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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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계속해 온 사업 중에는 국방 부문의 삭감이 많았다. 한국형 지뢰살포기.전차.이지스함 등 전력투자비가 많이 깎였다.

통상 재해대책비는 예비비에 책정됐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일반회계에 예산을 마련했다. 증액된 1140억원은 호남.충청.제주 지역의 폭설피해 대책비로 쓰인다.

올 예산은 일반회계 144조8076억원에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액을 합해 모두 219조9000억원 규모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1조5000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9618억원을 삭감한 지난해 예산보다 삭감 폭이 크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한 8조9000억원 삭감과는 거리가 멀다.

◆ 눈에 띄는 신규 사업=올해부터 불임부부가 불임을 극복하기 위한 치료를 받으면 한 사람당 연 2회까지 시술 비용(평균 300만원)의 50% 수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4인가족 기준 약 238만원)의 60%에 못 미치는 가구 중 불임 진단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이다. 정부는 올해 21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올해부터 연간 300곳에 유비쿼터스 로봇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유비쿼터스 로봇은 공공기관.가정에 배치돼 네트워크 서버 역할을 하고, 청소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는 로봇이다. 올해 개발비용 등 48억원의 예산이 반영됐고 2008년까지 총 84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실종 아동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하는 전문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실종된 아동을 찾기 위해 전담 기관을 만들어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대학 취업지원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한다. 올해 모두 100개 대학에 1억원씩 책정했다.

◆ 국회에서 조정된 계속 사업=그동안 예산 편성의 성역으로 지적됐던 국방예산의 구조조정이 컸다.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된 일부 전력투자비의 조정이 많았다. 한국형 지뢰살포기 예산은 정부안보다 114억원 감액돼 182억원만 책정됐다. K1A1 전차(393억원 감액), 이지스함 개발(70억 감액) 등의 예산도 삭감됐다.

반면 병영시설 개선은 정부안보다 1751억원 증액돼 6981억원, 현역병 건강보험 지원은 60억원 늘어난 184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이 크게 늘어난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했다. 아동.장애인.기초생활보장자 등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422억원 늘었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 예산을 애초의 정부안보다 4억원 늘려 10억4000만원 책정했고, 장애인 차량의 액화프로판가스(LPG) 세금 인상분 지원액도 2415억원 책정했다.

서민층 주택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용도로 1조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계획했던 담배 가격 인상을 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건강보험지원비는 778억원 줄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예산은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의 효율성을 따져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 심의가 철저히 된 것 같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