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개헌론 급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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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새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개헌론이 될 것 같다-.

제1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예산안이 처리됐던 지난 연말의 여야 강경 대치기류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새해 벽두 개각과 함께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지난 '1987년 체제'의 불가피한 유산이라는 자성속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온 개헌 논의가 유력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공식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논의의 전개 방향과 수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권력구조 개편 개헌논의는 향후 대권 지형 및 정치권 재편과도 직접적 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 폭발력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개헌 논의의 전개 방향에 따라 현행 유력 대권주자들의 짝짓기가 현실화 될 수 있고, 각 당의 내부 분화와 계파간 이합집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고 건 전 총리는 2일 한 방송에 출연해 "200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임기를 같이 시작하니까 이번 기회에 임기를 맞추기 위한 개헌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하고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서 사실상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뉘앙스도 풍겼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MBC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87년 당시 야당들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했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5년 단임제를 들고 나와 반대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면서 "5년 단임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라며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해찬 총리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헌법 개정은 통일 등 국가발전 방향을 잘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가능할 수 있고, 아니면 복잡하고 다원적인 구조도 검토가 가능하다"며 "다원적인 구조에는 내각제도 검토할 수 있다"며 포괄적인 논의를 제안했다.

새해들어 이같은 개헌 관련 언급들이 줄을 이으면서 개헌 논의의 조기 공론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물론, 현재 여야의 공식적 입장은 "지방선거 이후", 또는 "2007년초"께가 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탄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미 개헌논의는 시작됐다"고 말한다. 여야 정치권내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검토는 상당부분 진척됐고, 실제 공론화 단계에서의 논의 만 남았다는 것이다.

아직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구상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언급하게 될 경우, 이는 지난해 '대연정' 제안 이상의 휘발성을 갖게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개헌론은 모든 이슈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정치권내에 4년중임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주장이 엇갈리고 있고, 통일을 대비한 영토조항(헌법 제3조) 등의 개정에 대한 찬반논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개되는 개헌논의에 대한 일부 반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헌논의가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

개헌론과 함께,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 열전 개막과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 대선주자들의 조기 대권 레이스 돌입 등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상수와 변수가 교차하면서 1월 정국의 불투명성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4월께 방북 가능성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도 정국의 무시못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사학법 개정을 둘러사고 첨예한 대치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야 원내대표 경선이 1월에 예정돼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극적인 상황 반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한나라당측의 전례없는 강경기조와 당내 및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 지도부의 대야, 대여 선명성 경쟁 등으로 인해 여야의 '제갈길 정치'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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