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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등 개발 촉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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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신성순특파원】일본통산성은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첨단기술개발촉진자금(하이테크기금)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이기금은 정부와 일본개발은행,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약 1천억엔 규모로 조성된다.
통산성은 이 기금성립과 함께 첨단기술개발촉진기구를 설치, 연구조합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한편 민간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 때 보증을 서주고 이자를 대줄 계획이다.
일본통산성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신소재·생명공학·극한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 등 첨단기술을 비롯한 기술개발의 촉진과 확충이 산업기반육성에 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이같은 방침을 세우게 된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첨단기술개발기반정비법(가칭)을 제정, 첨단기술개발 촉진기구를 설립하며 기술개발연구를 진행시키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주는 첨단기술개발촉진세제(하이테크산업에 대한 감세)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이같은 정책상의 지원조치와 함께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하는 새로운 기금을 조성,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자금보조와 금융지원을 아울러 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이테크기구는 앞으로 기업 혼자힘으로는 개발에 따르는 위험이 큰 기초·응용연구를 관민공동으로 진행시키며 신기술·신소재에 대한 시행평가, 기술정보의 축적, 기술교류 등을 맡게되며 기구 밑에 연구분야별로 연구조합이나 연구회사를 설립, 연구를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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