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공업 등 9개분야 100여부문 한국, 일에 첨단기술 이전 촉구

과다사용료-노하우 기피 개선
한국은 ▲ 반도체 및 컴퓨터분야 ▲ 화학제품 등 정밀화학공업 ▲ 자동차 등 기계공업 ▲ 대체에너지 이용기술 등 자원이용 ▲ 산업자동화 시스틱 등 시스팀 산업 ▲ 세포융합 등 생물공업 ▲ 실리콘 반도체 재료 등 소재공업 ▲ 탄성체소재 등 고분자공업 ▲ 수질종합 관리기술 같은 건설·환경 등 9개분야 1백개 부문의 기술협력을 일본측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기술도입 중 40%가 일본것이지만 그중 약 90%는 저급 기술분야이며 그나마 단순한자료 또는 용역제공이고 그나마도 그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수출제한 부품·원자재의 의무적 구매등 불리한 부대조건을 붙이고있어 내실 있는 기술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 계속된 기술이전 요구에 대해 일본측이 부머랭효과등을 내세워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한국정부는 올가을 한일정상 회담을 계기로 경제협력차원에서 기술이전을 다시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현재 대한기술반출을 절대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반도체·통신기기·컴퓨터 등 첨단산업 기술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협력을 요청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한국전자기술연구소등영국 공동연구소를 통한 기술이전 등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스미모또 중기의 크레인, 히따찌제작소의 터보형 냉동기, 오오꾸마철공소의 고속선반, 무라다제조의 TV용 튜너, 히따찌의 석유수지, 일빅터사의VTR (VHS방식) 등에 대한 대구 또는 동남아 등 특정지역 수출금지 등 불리한 기술도입 부대조건을 완화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 낙후된 기술이면서 높은 로열티를 받거나(로보트제작) ▲ 핵심노하우를 건네주지 않거나(엔진설계 등 자동차관련기술) ▲ 부품기술을 알러주지 않는 등(애자·광섬유)의 방법으로 진정한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사례를 개선토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한국이 줄곧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될 품목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대일 무역역조와 의존도를 높여온것을 감안, 한국기계·전자부문 등의 부품공업에대한 협력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