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좀 내려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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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종합토지세 등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토지주들의 이의 신청이 크게 늘었다.

서울시는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하는 91만7천4백9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20일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지난해 1천2백63필지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3천1백42필지에 대해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하향 요구는 2천2백37필지로 지난해 7백78건에 비해 1백87%나 늘었으며, 상향 요구도 지난해 4백85필지에서 9백5필지로 87% 증가했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하향 요구가 급증한 것은 올 서울시내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이 20.8%로 지난해 2.5%에 비해 크게 높아진 데 따라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나 도로점용료 등의 부담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구별 현황을 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오른 강남구의 경우 이의 신청한 6백57필지 가운데 6백56필지가 하향을 요구했으며 서초구는 1백50필지 중 1백24필지, 강동구는 66필지 중 51필지가 하향 요구였다.

반면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자치구에서는 토지 보상액을 높이기 위한 공시지가 상향요구가 많아 마곡지구 등이 개발되는 강서구는 의견 제시 2백92필지 중 2백57필지, 뉴타운이 들어서는 은평구는 3백18필지 중 2백68필지에 대한 상향 요구가 신청됐다.

시는 의견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공무원의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 뒤 30일 자치구별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7월 한달간 관할 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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