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조 재정 절감하지만 … 받는 돈 여전히 국민연금의 1.7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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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 대조동에서 열린 ‘ 은평포럼’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무산과 관련, 당·청 간 소통 부족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이재오 최고위원. [뉴시스]

여야가 1년2개월 만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속도 면에서 초고속이다. 공적연금 개혁을 한국과 같은 속도로 밀어붙인 나라는 선진국 가운데 찾아볼 수 없다. 속도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 개혁적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6년 있으면 다시 해야 할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답으로 알아본다.

　Q :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얼마나 메워주고 있었나.

　A : 공무원연금은 1993년 처음 적자가 났다. 이후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올해 적자 보전금은 2조9133억원이다. 하루에 79억8000만원꼴이다. 내년에는 3조6575억원이 예상된다. 하루로 환산하면 100억원이다.

　Q : 지금 개혁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

　A :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게다가 보전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2020년 6조3650억원, 2025년 10조4398억원이다. 5년마다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뛰게 된다.

　Q : 과거에도 여러 번 개혁을 하지 않았나.

　A : 그렇다. 1995, 2000, 2009년 세 차례 공무원연금 개혁이 있었으나 효과는 단기에 그쳤다. 2009년 개혁 이후 4년 만에 당시의 적자 보전금(1조9000억원) 규모를 넘어서면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제가 주어졌다.

　Q : 이번 개혁의 핵심은 뭔가.

　A : 공무원이 재직 시 내는 보험료(기여금)를 더 내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재는 월급(기준소득월액)의 7%를 매달 내는데, 앞으로는 5년에 걸쳐 9%로 올리기로 했다. 연금액을 정하는 기준인 지급률은 현재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60세(2010년 이후 임용)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춘다. 2033년에는 모든 공무원이 65세에 연금을 받게 된다.

　Q : 이미 퇴직해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나.

　A :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연금 수급자 39만 명의 연금액은 5년간 동결된다. 현재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해주는데 이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올려주지 않기로 했다. 유족연금은 연금액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Q : 이렇게 하면 재정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A : 합의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국가 총 재정부담을 333조원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현재대로 하면 70년간 보전금은 1238조2855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 금액이 741조1114억원으로 추정된다.

　Q : 가장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는 개혁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

　A : 보전금을 줄이는 재정 절감 효과가 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연금액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줄이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보전금은 6년 뒤인 2022년에 다시 하루 100억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30년 이상 장기적으로는 현재대로면 2045년에 하루 506억원인 보전금이 제도 개혁 후에는 하루 294억원이다.

　Q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공무원연금 개혁의 목표였는데.

　A : 공무원연금 개혁 후에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격차가 여전히 있다. 33년 가입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3%, 공무원연금은 62.7%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1.9배다.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56.1%로 떨어지지만 국민연금보다는 여전히 높다(1.7배).

　Q : 현재 개혁은 모수개혁에 그쳤을 뿐 구조개혁과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A : 구조개혁은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는 제도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국민연금을 받고 퇴직금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현재 공무원연금 제도는 그대로 두고 공무원이 재직 시 내는 돈(기여금)과 퇴직 후 연금액 지급률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Q : 적자를 메우지 않도록 개혁을 할 수는 없나.

　A : 보전금은 과거부터 오랜 기간 누적돼 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개혁을 해도 없어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게다가 수명이 늘어나면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 기간이 과거 예상보다 길어졌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줄지 못하고 점점 커지는 이유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