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등 4개정치법안 부결

국회는 6일 상오 각 상임위를 열어 야당이 제출한 지자제관계법·연기법 양곡관리법개정안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재정건의안등 4개 정치의안을 해당 상위에서 민정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시키고정내혁씨축재및 최근의사고등.현안문제에 대해정부측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민한당은 상임위에서 부결된 정치의안을 모두 본회의에 제출,다시 표결처리과정을 밟기로 했으며 특히 민정당이 오는 9윌 정기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지자제관계법은 부결되더라도 다시 개정안울 제출할 방침이다.
야당측은 법사·내무·재무·건설위등에서 축재투서사건처리에 관해 집중추궁키로하고 특히 축재과정에서 직위이용여부,정내혁씨의 정확한재산규모,탈세여부,사건수사와 정치적 처리와의 관계,재산 사회환원의 구체적 내용등에 관해 따지기로했다.
법사위에서 배명인법무장관은 정내혁씨 사건보고률 통해▲투서의 진정요지는 정내혁씨가 빌딩· 목장·대지등 싯가 1백80억원 상당의 부동산올 소유하는등 부정축재를했고 아들이 경영하는 무역회사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도피시켰으며 국회의장지위를이용해 개인사업을 추진하고망부공적비를 건립하는등 사익을 추구했으며▲자신을 호남지역의 실권자로 자칭하는등 당총재에 대해 불충한 언동을 수차 자행한 부정과 비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밝혔다.
배장관은 수사결과 진정서에 나타난 정씨의 부동산 소유상황은 대부분 사실과 일치되나 그 가액은 문씨가 일방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재산형성과정에서 수최, 관권이용을 하는등 범법행위르 하거나 기타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장관은 문씨에 대한 무고죄는 투서내용이 사실을 과장한 것이어서 그 혐의를 인정할수 없었고 며예훼손죄가성립되나 피해자인 정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해 입건치않기로 한것이라고 밝히고 정씨 재산애대한 자금출처와 재산취둑과정에서의 세금포탈여부에 대해서는 관계자료를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배장관은 박조준목사사건에대해서도 보고, 『적발당시 박목사 부부는 현금4만7천8백 93달러,미국은행예금통장l6만2천달러등과 국내은행 예금통장및 신탁증권3컨4백16만6천원등 모두2억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었다』 고 밝히고 『박목사는이 달러화 예금통장은 지난10년간 30회에 걸쳐 미국내한인교회에서 순회설교를 한강사료이며 나머지 달러 현금은 적법하게 환전한 6천달러와 신자들이 신병치료비조로 마련해 준 것이라고 주장해 이에 관한 철저한 수사를 펴고 있다』 고 말했다.
민한당의 이관형·고영구·금영준·황산성·박병 「 국민당의 신철균, 의정동지회의 이원형의원등은 검찰이 정내혁씨사건을 그렇게 빨리 수사를총결지은것은 사건을 명백히규정하려는 의사가 없었기때문이아니냐고 묻고 정씨의재산취득시기·방법에 대한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것이라고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고위공직자의부정비리를 고발한 문씨를 도리어 불법구금 수사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앞으로는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를과연 어떻게 처리할것이냐고따졌다.
의원들은 법무부의 수사발표에도 불구, 국민의 의혹은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투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가리기도전에 무고죄·명예훼손죄 운운하고 국세청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무혐의 발표를 하는둥 그 처리과정에 문제가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고의원은 대구택시운전기사사건에 언급,『중간이익집단인 노조등이 제대로 구성안된 상태에서 대화를 통한 순리적해결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 『기사들의 주장을 사건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들 주장의 정당성을 반증하는 것이아니냐』고 묻고 공소취하를하라고 촉구했다.
민정당의 이치활의원등도검찰의 갑작스런 수사종결등은 국민의 의혹만 깊게 했고 정·문씨의싸용읕 중간조정하는 인상을 주어 민정당에까지 의심을 가져오게했다고 말하고 정·문씨에대해서는 추후 철저한 수사를하여 사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