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식…높아질 「목소리」-임시국회 무슨 말이 오고갈까

11대국회의 마지막 임시 국회가 될 제122회 임시국회가 25일 개회됐다. 정기국회를 한번 남겨두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는 으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키고 공천과 선거준비에 쫓겨 끝나는 상례에 비추어 이번 임시국회는 11대의 통상적 입법 활동을사실상 마감하는 국회다.
게다가 공천과 관련, 날로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출몰하는 여당의 각종 루머들과 해금 후 야권에 벌어지고 있는 만남과 헤어짐의 부산함이 겹쳐 임시국회를 맞는 여야의원들의 표정에는 여느 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11대국회의 수지결산을 유리하게 이끌러 하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선거를 바로 겨냥하는 여야의 상반된 목표와 전략이 상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소리」가 좀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된다.
우선 민한당은 선명성을 가치로 도전해올 야권신당의 움직임을 의식해 야성을 보다 짙게 채색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
선거에 도움될 원내활동의 실적을 쌓기 위해 야당의원들의 주장이 종전 보다 한 옥타브 올라갈 것도 예상되는 일이다.
현재 3기 사무총장간에 진행중인 국회의원 선거법협상이 임시 국회운용과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민정당으로서는 임박한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일반의안심의와 선거법협상을 연계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으나 야당은 임시국회에서 당력을 선거법 협상에 몰아 주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민한당이나 국민당이 선거법처리를 정기국회로 넘겨야한다고 믿 는 것 같지는 않다.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처리될 성질도 아니며 여야 모두 자기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제안해 줄곧 계류돼 오기만 한 정치해안이 또 한 차례 공방거리가 될 것 같다. 민한당은 계류중인 지자제 관계법·연기법 개정안 등 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 노동법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 모두 23건의 정치의안을 기록했다.
민정당은 이들 정치의안이 행정적 차원의 일반법안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가급적 계류상태로 끌고가 11대 국회를 넘기면서 자동폐기 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민한당은 최소한 지자제 실시시기가 여당의 선거공약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임종기 민한총무) 각 상임위의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상임위로까지는 부각시켜보자는 방침이다. 때문에 각 상임위는 안건의 「삼정」과 「봉쇄」를 놓고 공전사태를 빚을지도 모른다.
야당의 일부장관인책요구도 이번 국회의 뜨거운 이슈다.
민한당은 이미 대구구속운전사 고문과 동두천군인난동사건의 책임을 물어 주영복 내무· 윤성민 국방장관 해임건의 안을 내기로 당무회의가 결정했으며 손수익 교통(택시사 납금) 박종문 농수산(병든 소 도입) 정한주 노동(노사분규)장관의 인책도 요구하자는 의견이 높다.
민정당은 겉으로는 『야당이 내건 이유가 장관의 인책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종찬 민정(총무)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괴로운 측면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민정당 안에도 『장관 한두명은 인책해야한다』 『선거도 가까워 오는데 당이 대신 욕먹을 이유가 뭔가』 라는 평의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일부 상임위에서 한번 거르기는 했지만 해금과 정치풍토쇄신법 폐지요구, 택시사 납금시위, 학원사태, 군의 기강확립, 사치성 향락업소, 병든 소 도입, 미국의 3인 회담 검토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 하곡수매가문제 등이 주요쟁점으로 꼽힌다.
아뭏든 이번 국회가 그렇게 경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다만 소리가 난다고 해서 꼭 격돌하지는 않는 것이 11대 국회의 전통이다.
선거를 의식, 상식을 벗어난 기상천외의 언동이 있을 가능성을 여야 모두에게서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공천과 선거에서 감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발언과 태도를 신중히 하는 현상이 여야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전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