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라크 경제 제재 완전히 풀었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27일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재를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스노 장관은 이같이 발표하고 "오늘은 사담 후세인 정권의 부패한 국가경제체제가 이라크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선례를 따라 이라크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2일 유엔안보리가 13년에 걸친 대이라크 경제제재를 해제키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 조치에 따라 미국 기업과 개인들은 앞으로 미국 정부 승인 없이도 이라크와 정상적인 무역거래와 투자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화재를 거래하는 행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일부 이라크인과의 무역거래는 계속 금지된다.

스노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무기 및 첨단장비를 비롯한 일부 상품의 대이라크 수출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날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이라크가 자유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원칙들을 밝혔다.

원칙은 ▶이라크가 테러를 지원하지 않고▶이웃 국가를 위협하지 않으며▶자국 내 다양한 종족을 억압하지 않으면서▶시장경제체제와 독립적인 사법부를 갖는 단일국가가 될 것 등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국의 원칙들이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라크인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유국가를 건설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라크 재건에 다른 국가들은 물론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