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한국경제 평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평가보고서는 대체로 현행의 경제운영 방향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몇 가지 부문에 대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연례적인 이들의 평가와 권고는 기본적으로는 채권자로서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이들의 정책권고가 다분히 교과서적이어서 특히 경제의 팽창기에는 적절한 충고가 되기도 했다.
올해 평가의 줄거리를 보면 대체로 저물가와 국제수지 개선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이를 가능케 한 고전적 긴축과 재정절제 노력의 타당성을 지적하고있다.
이 보고서는 올해 경제운용의 주요 목표들, 예컨대 성장률과 물가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통화재정 긴축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이 없더라도 올해 총량목표들의 상호 연관성으로 보아 긴축적 경제운용이 안정기반의 성장에 불가피한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적정 성장의 유지에 필요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의해서는 재정의 절제와 상대적인 민간금융의 여유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내년도 재정운용의 지속적 절제와 효율의 제고가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금융긴축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 민간영역의 주름살이 되어 적정 성장은 물론 안정기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올해 평가보고서에서 권고된 몇 가지 정책제언들 가운데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금리문제와 외채문제다.
전자의 금리문제에 대해 IMF는 금융의 자율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금리기능의 단계적인 자율화가 촉진돼야하고 이를 위해 현행금리 차등 폭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우리는 장기적인 금융발전을 위해 금융산업의 자율적 기반이 확충돼야하고 금리의 기능도 점차 자율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대출금리의 차등 폭 확대로써만 접근하기보다는 금리의 탄력적 기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외채문제에 관한 IMF의 평가는 아직도 높은 신인을 배경으로 깔고 있으나 단기외채에 대한 우려는 주목할만하다. 단기외채의 축소는 정부와 민간의 관심사가 되어왔고 단계적인 축소계획도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작년 말 현재 단기외채가 1백41억달러로 총외채의 35·2%에 달하고 있고 올해는 1백39억달러로 32·6%까지 줄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나 국제금융 환경으로 미루어 아직도 이 정도는 높은 폭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