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웹사이트 전면 차단하라

[뉴스위크]러시아 - ‘포르노 웹사이트 전면 차단하라’

블리디미르 푸틴 대통령 아래서 러시아 정부는 인터넷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법원은 정부 산하 인터넷 감시기구인 통신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 감독국에 ‘음란한 콘텐트’을 게재하는 웹사이트 136개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근거는 1910년과 1923년 체결된 해묵은 국제협약이었다. 또 판결의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경우 사실상 모든 인터넷 포르노가 러시아에서 불법화될 가능성이 있다.

타르타르스탄의 한 지방 검사가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와 그 다음 소련에 도입된 국제협약을 인용한 뒤 그런 판결이 나왔다. 그에 따라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사이트를 포함해 리스트에 오른 모든 웹사이트가 곧 차단된다. 법원은 음란물의 불법 배포를 금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합법 배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금지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러시아의 수백만 개 포르노 웹사이트도 조만간 폐쇄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2년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러시아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인터넷 검열의 가장 최신 사례다. 최근 크렘린은 인기 블로거의 자택 주소 등록을 의무화하는 ‘블로거법’을 제정했다. 또 익명을 보장하고 검열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토르’ 소프트웨어의 해킹에 거액의 상금을 걸었고, 서방 기술업체에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또 최근 러시아는 유명인사의 사진을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도 제정했다.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상반신을 드러낸 푸틴의 사진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야권 지도자를 돋보이게 하는 사진은 금지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