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조정」등 막바지 절충

권익현 민정, 유한열 민한, 신철균 국민당사무총장은 20일 상·하오에 걸쳐 국회에서 2차 3당 사무총장회담을 열어 3당 실무대표들이 작성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에 관한 각 당의 의견을 토대로 정치절충을 벌였다.
3당 사무총장들은 상오 회담에서 실무대표들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협의에 들어가 실무대표간에 이미 합의한 선거고지벽보와 현수막 및 합동선거연설회를 늘리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선거인명부 작성후 사본의 정당교부문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사범의 벌금형기준을 높여 처벌을 완화하는 문제 ▲기탁금의 총액문제 등은 의견이 엇갈려 더 검토키로 했다.
유민한당사무총장은 민정당이 제기한 지역구후보의 기탁금 인상 및 전국구후보 기탁금제 신설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총장은 또 선거일전 6개월 안에 소속정당을 탈당한 사람의 입후보 금지 움직임과 관련,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조치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으나 권민정총장은 신중히 검토하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에서 민정당은 인구비례에 따라 국회의원을 1개선거구에서 1, 2, 3명씩 뽑는 1구1∼3인제 안을 제안했는데 민한당은 이를 반대했으며 국민당은 원칙적인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권민정당사무총장은 1구1∼3인제는 민한·국민당이 주장해온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반영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므로 민한·국민당도 합의해 제도로서 실현하자고 제의했다.
권총장은 국회의원선거구문제가 총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법이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물의 이해관계를 필요이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 이번 선거법에 1구1, 2, 3인을 뽑는 기준을 정하되 그 속에 인구수를 명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민한당사무총장은 민정당측의 1구1∼3인제가 평화적 정권교체를 회피하기 위해 제1당만 독주하고 나머지 정당을 군소정당화 하려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현행 1구2인제를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인구과밀지역을 분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민정당측이 인구비례를 이유로 1구1∼3인제를 제안하면서 전국구배분방식에는 손대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전국구의석배분은 의석 수에 따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철균 국민당사무총장은 민정당의 1구1∼3인제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대신 기준을 평균 44만에서 편차 50%를 가감해 인구 66만 이상(10개)은 3인, 인구 22만 이하(4개)는 1인씩 하자고 제의했다.
민정당도 1구1∼3인제의 인구기준은 신축성 있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구 배분방식에 있어 민정당은 제1당이 무조건 전국구의석의 3분의2를 차지하는 현행방식을 정국안정의 측면에서 고수할 방침이나 제1당이 전국구의석의 2분의1 또는 3분의1을 우선 배분받고 나머지를 각 당이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되, 제1당이 전체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등 여당의 원내안정세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협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한당은 의석 수에 따른 배분방식을, 국민당은 전국구 의석 수를 현재지역구의 2분의1에서 3분의1로 줄여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