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1구1∼3인제」제안

20일 상오 국회에서 가질 제2차 3당 사무총장회담은 민정당이 인구비례를 감안한 1구1∼3인의 선거구제를 제안키로 하고 민한당측이 전국구배분방식 변경등 4개항을 당의 최저관철목표로 내세우기로 함에 따라 여야간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
민정당은 19일 중집위상임위를 열어 1구1∼3인제를 당안으로 사무총장회담에서 제안키로 했는데 민한당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란 반응을 보였고, 국민당측은 1구1인은 배제하는 1구다인의 중선거구제가 채택되어야 한다는 당방침을 정했다.
또 민한·국민당은 의석의 3분의2를 제1당이 무조건 차지하게 되어있는 전국구배분방식을 지역구의석 또는 지역득표수에 따른 공평한 방식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으나 민정당은 현행 전국구배분방식을 고수키로 했다.
민정당이 1구1∼3인제를 관철할 속셈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김용태 대변인은 『민한당이 그 동안 투표가치의 등가성문제를 수없이 제기해온 만큼 그런 측면에서 이 안은 고려할 만하며 민한·국민당이 합의하면 제도로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당은 이 제도를 실현할 경우 인구 60만 이상은 3명, 30만 이하는 1명, 그 밖은 2명씌 뽑도록 제안할 방침이어서 그 기준에 따르면 1구3인 지구는 17개, 1구1인 지구는 21개가 된다.
한편 민한당도 19일 당무회의를 열어 이번 선거법협상은 공명선거보장이 주안점이므로 ▲각급 선관위에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참여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전국구의석배분방식의 변경 ▲투표용지교부때 정당추천 선관위원의 가인등 4개항을 당의 최저관철목표로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다.
유한열 사무총장은 정당추천선관위원제의 부활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정당측이 정당정치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당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각급 선관위의 정당추천선관위원참여 및 투개표참관요원의 수시 교체, 1구다인의 중선거제 및 전국구의석의 득표수에 따른 배분방식등 채택을 위해 강력히 밀고 나가기로 했다.
◇1구3인지구 (17개지역) ▲서울=마포, 용산, 성동, 동대문, 도봉, 서대문-은평, 강서, 구로, 강남, 강동 ▲부산=동래, 남-해운대 ▲인천=중, 남구 ▲경기=안양-광명-시흥-옹진-반월 ▲대구=중-서구, 동-북구, 남-수성구 ▲경남=울산
◇1구1인지구 (21개지역) ▲경기=의정부-동두천-양주, 연천-포천-가평 ▲강원=강릉-양양-명주, 속초-양구-인제-고성 ▲충북=보은-옥천, 영동, 진천-괴산-음성 ▲충남=금산-대덕-연기 ▲전북=군산, 옥구, 진안-무주-장수 ▲전남=순천-구례-승주, 담양-곡성-화순, 해남-진도, 함평-영광-장성 ▲경북=달성-고령-성주, 청송-영덕-울진, 영천-경산, 문경-예천 ▲경남=의령-함안-협천, 창녕-밀양, 남해-하동, 산청-함양-함양-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