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공위

▲이의영의원 (민한)=대학행정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지도휴학·상대평가제는 즉각 폐지하라. 석방학생의 복교·해직교수의 복직에 무슨 그리 복잡한 조건이 붙는가.
▲김중권의원 (민정)=학원에서의 폭력행동이 학원의 자율신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징계학생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강기필의원 (국민)=학생간부 선출방법과 서클구성의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학원자율을 부르짖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학생데모방지에 최근 「먹물탄」을 사용했다는데 인권유린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수업일수를 줄여가면서 여름방학을 연장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나라인가.
▲김길준의원 (의동)=학교당국에 자율권을 넘겨준다고 했으면 제3자가 보기에 수긍이 가도록 넘겨주라. 학생데모에 대해 지나치게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지 말고 웬만한 주장은 수용하는 아량과 자신을 가져야한다. 건전한 비판을 두려워해 양식있는 지식인을 비겁자로 만들어선 안된다.
▲임재정의원 (민한)=문교부는 지도휴학이라는 강제징집을 하고 또 그 결과 몇몇 학생이 죽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군·대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입영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우를 범했다. 학원소요의 근원이 되고있는 지도휴학제를 철폐해 학생들의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자율화조치 이후에 취한 문제학생의 정학처분등 처벌내용을 밝혀라.
▲남재희의원 (민정)=학생시위가 수적으로 늘어나고 폭력화해 주위에서 완화조치가 실패이며 역시 눌러야한다는 강경론이 나와 정책을 전환한다면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자율화는 2,3년간 끈기있게 밀고가야 한다.
▲최창규의원 (민정)=문제학생들을 단순한 소수로 보지 말고 다수로 알고 접근할 때 해결의 길이 열린다. 군복무 희생의 사인은 지성있는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데 파문이 크다.
▲강원채의원(민한)=의식화학생을 줄이는데 있어 이데올로기 비판교육은 별 실효가 없을 것이 아닌가. 서클등록완화·대학신문운용 개편 등에 관해 대학측이 학칙개정을 요청해오면 허가할 것인가. 군에 입대해 죽은 6명의 사인에 관해 국방부와 어떤 협조를 하였는가.
▲김춘수의원 (민정)=이제는 학원자율화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거의 노출됐다. 따라서 자율화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선을 그어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적학생은 자기학교에 복교시키면서 교수는 달리 조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김병렬의원 (민한)=복학생들의 면학동태는 어떠하며 이들의 소요참여 경향은 어떤가. 미복학자의 복학전망은 어떤가. 학원소요로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고있는 학생은 몇 명이나 되나. 학원충돌 때 학생과 경찰의 피해상황을 대비해 밝혀라. 총학장이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영희의원 (민정)=만성적 학원소요가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자율화가 가능한가.
▲신진수의원 (민한)=기왕 대학자율화를 표방했으면 대학의 인사권·재정권까지 대학에 일임하라. 대학교수가 거리낌없는 비판의 자유를 가져야 대학이 건강해진다.
▲손세일 의원 (민한)=학원소요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가 과격하고 일관성을 잃고 있다. 한신대의 4·19사태는 경찰의 투석으로 학생이 실명하고 학장·교수까지 무차별 구타당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이 주장하는 지도휴학제 폐지, 학도호국단 개선, 총학장직선제, 교수재임용제 폐지. 학내언론 자유개선등은 학원자율화의 전기조건이 아닌가.
▲권이혁문교장관답변=학원사태를 발생빈도로 보면 작년보다 많았지만 면학풍토는 뿌리내리고 있다. 작년보다 금년의 수업일수가 더 많다.
학생간부 직선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졸업정원제실시후 내년에 처음 나오는 졸업생들의 인력수급계획이 사실 걱정이다.
건전한 비판세력은 언제나 중시되어야한다.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자율화는 인내심을 갖고 밀고 나간다.
자율화조치 이후의 학생징계는 일체 문교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총장직권으로 학생징계를 했으나 지금은 교수회의에서 한다.
해직교수의 원적교 복교는 단순히 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한 것이 아니며 평소 국회에서의 논의, 건의도 참작한 것이다. 학도호국단 문제는 법적 사항이고 남북대치등을 감안, 국방부와 협의해야하며 단독판단이 어렵다.
학생데모로 부상한 경찰은 8백여명이며 이중 28명은 중상이다. 학생은 50명이 부상했고 5명이 중상이다.
동경대식으로 전학년을 유급시켜 학원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 많은 학생을 희생시키게된다.
▲손세일의원 (민한)=해직언론인의 복직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인권문제이며 언론창달이란 정치과제에 접근해 가는 것이다. 언기법개정안도 빨리 통과시켜달라.
▲강기필의원 (국민)=제적학생도 복학하고 해직교수도 복직된 마당에 해직언론인의 복직도 시급하다. 이들에게 하루속히 고통을 벗겨주어야 한다.
▲이대순의권 (민정)=해직언론인 복직은 언론 내부의 문제나 사회 각분야의 화합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언론계의 화합이 중요하다. 국회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
▲임재정의원(민한)=퇴직언론인의 숫자와 복직시기, 범위를 밝히고 정부의 허용의지를 이 자리에서 설명하라. 해직언론인은 정부의 언론통제수단의 하나로 생겨난 것이다.
▲허문도문공차관답변=지난 80년 제5공화국 출범전야의 과도기 과정에서 언론사를 떠나게 되었던 언론인에 대해서는 제5공화국의 국기와 화합풍토가 착실하게 다져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르러 이들과 각 언론사간에 합당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화합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정부도 가능한 노력이 있다면 하고자한다. 그러나 이후 각 언론사가 이들과 여하한 관계를 맺든 이를 두고 누구도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전적으로 각 언론사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