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위

▲최동규동자부장관보고=비상시 석유수급관리대책을 단계별로 나누어 수립해놓고 있다.
1단계로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동, 석유할당제를 실시하고 비중동지역원유의 조기선적을 꾀하겠다.
2단계로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소 영업시간 단축 및 휴일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용승용차운행을 10% 감축하고 TV의 아침방송을 전면중단하며 저녁방송도 7시에서 자정까지로 단축할 방침이다. 엘리베이터 운행을 제한, 4층 이하 운행을 금지시키며 가로등 격등제, 실내수영장 영업 및 사우나시설 가동중지·극장상영시간 단축(상오 및 심야상영금지)을 실시하겠다. 또 관광호텔과 일반병원을 제외한 서비스산업의 전력사용 제한조치도 취하겠다.
3단계로 시내버스 운행감축(평일 10%, 공휴일 50%) 및 △시외버스 10% △고속버스 30% △자가용버스를 50% 운행감축하고 전세버스 운행정지 계획도 수립해 놓고 있다.
▲김영생의원 (국민)=정부는 페르시아만 위기에도 불구, 90일분의 석유비축량을 확보해 에너지공급에 차질이 없다지만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공급관리에만 치중하고 수요관리는 소홀한데 있다.
우리의 에너지소비 추이는 유류소비 증가추세가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고있으며 GNP대비, 에너지소비량도 일본·서독의 3배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소견과 대책은 무엇인가.
▲곽정출의원(민정)=원유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자원외교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
아직도 IEA (국제에너지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원유긴급융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까닭을 밝혀라.
▲서석재의원 (민한)=페르시아만 사태의 악화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비상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제3의 석유파동이 염려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밝혀라.
북한이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중공과의 원유공급루트를 확보하고 있음에 비추어 우리도 일본처럼 최소한 1백20일분의 비축을 확보해야 하지 않는가.
▲김순규의원 (의동)=호르무즈 해협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선행조치는 불요불급한 석유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올 들어 오히려 주요 에너지소비가 지난 4월말 현재 석유의 경우 작년동기대비 5·2%, 총에너지는 17·9%가 늘어 정부의 에너지소비 절약정책의 효율을 의심스럽게 한다.
81년과 83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비상시 석유공급약속은 이번의 호르무즈사태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양창식의원 (민정)=미국알래스카산 원유도입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라.
원자로의 폐기물 처리대책과 석유대체연료 사용확대방안의 하나로 메탄가스의 보급가능성을 밝혀라.
▲서청원의원 (민한)=정부는 지난5월 국내 석탄값을 2·8% 인상했는데 이에 따라 금년 안에 연탄값을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분명히 밝혀라.
▲이규정의원 (의동)=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비, 미·일등과 전략비축석유·긴급유통석유의 제공을 위한 외교적 교섭등 긴급대책이 서있는가.
정부는 그간 향락산업을 경기진작이라는 명분아래 묵시적으로 촉진, 에너지의 과소비를 조장해왔다. 향락산업에 소요되고있는 에너지실태를 수치로 밝혀라.
석유의 국내외 시추·탐사개발등에 투자된 액수와 전망을 밝혀라.
▲박완규의원(민한)=90일간 소진후의 대책은 무엇인가.
현재의 현물시장도입을 대폭 줄이고 원유의 도입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라.
국내 대륙붕개발과 해외유전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유재희의원 (민한)=원전11, 12호기의 조기완공과 관련, 국내원전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종합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원범의원 (민한)=정부는 원유의 안정공급만을 이유로 가격문제는 소홀히 하고 있느라 원유도입가를 일본과 비교할 때 근본대책이 수립돼야 하지 않는가.
연탄의 질이 최근 다시 나빠진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허경만의원 (민한)=정부가 극동셸사에 대해 하루 6만배럴의 정유시설 증설을 인가해준 것은 새로운 재벌을 하나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지 않은가. 현재 4개 정유회사의 가동률이 60%에 불과한데 과잉생산시설이 아닌가.
▲황병준의원 (민정)=유공도 85년부터 87년까지 증설공사를 한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또 증설할 경우 수급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동규동자부장관답변=작년 환율인상폭이 예상보다 커 석유안정기금의 징수 폭을 축소시켰다. 따라서 안정기금에 의한 수자원 댐건설계획의 다소간 차질도 불가피하다.
석유비축목표를 90일분으로 잡은 것은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IEA의 비상시 원유융자혜택을 받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마두라유전에서의 가스개발은 지금까지 5천억 큐빅피트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외수출량 여부는 좀더 시추를 계속해보아야 판명된다.
포철의 호주 타노마광산개발은 유가하락 때문에 t당 생산가가 70달러인데 비해 소비가격이 60달러로 큰 손실을 보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11월 「레이건」미대통령 방한 때 한미공동성명에 규정한 에너지협력은 경제적 비상시가 아닌 비경제적 비상개념이다.
비상시 석유수급대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수요의 과감한 감축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1,2차 오일쇼크의 경험이다. 가정취사용 프로판가스는 석유공급이 제한될 경우 무연탄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