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축소 취지 공감하나 방법 '불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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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병원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강제적으로 진료과별로 할당해 선택의사를 줄이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역차별이 될 수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를 통해 ‘선택진료비 축소와 손실보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은 전체 2174개 중 17%인 370개 병원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3개 병원 모두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500병상 이상 병원에서는 74%, 전문병원에서는 52%가 선택진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항목별로 선택진료 상한을 축소했다. 그 결과 마취·처치 및 수술·한방의 경우 50%, 검사료·영상진단 등은 60%, 진찰료와 입원료는 각각 73%, 75% 수준으로 줄였다.

지영건 교수는 “특이한 점은 선택진료 축소 방법이 항목별 상한을 골고루 줄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택진료를 하던 병원에서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40~45%의 선택진료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선택진료 축소에 대한 손실 보상책을 내놓았다. 실제 수술 인상, 중증 서비스 신설, DRG 수가 인상 등이 시행됐다.

그렇다면 손실보상 추정액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 고도수술 인상에 대해서는 2012년도 빈도를 적용하고 중증 서비스 신설, DRG 수가 인상은 정부 예상비율을 적용해봤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최대 387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 가운데 총 손실 보상액은 88%인 3420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종합병원은 최대 손실 예상액이 1331억 원으로 손실보상 추정액은 121%인 1615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병원 비율이 41% 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종합병원의 선택진료 보상율은 50%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급도 100%에 훨씬 못 미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선택진료 의사 수 감소 방안이다. 진료과목별로 3분의 2까지 의사 수를 줄여 선택진료비 규모를 약 2000억 원 이상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영건 교수는 “진료과목별로 한정지어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택진료 의사 축소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병원 위주의 선택진료 축소 보상 방법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투입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다.

지 교수는 “총 손실액만을 보상한다고 하면 그 보상액이 비선택진료 병원으로 분산되면서 선택진료병원의 경영 손실은 2014년도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총 손실액만이 아닌 추가적인 재원 투입을 통해 선택진료병원에서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환자 부담이 적지 않았던 선택진료의 축소 또는 폐지는 나름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선택진료를하던 병원들에게 일방적인 경영 손실을 감내하라고 하기 보단 정부는 병원계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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