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성섬유 가방류 수입규제

한국산 컬러 텔리비전과 철강제품의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섬유류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들고 나와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려 하고있다.
이틀간 예정으로 7일 서울에서 열린 금년도 제2차 한미섬유실무협의회는 미국측의 한국산합성섬유제 가방류에 대한 수입규제문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미 34개 한국산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 쿼터대상에 들어있지 않던 합성섬유 가방류의 수입이 급증, 시장교란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1월 한국에 수출규제를 요청해 2월 워싱턴에서 협의를 했으나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자 3월에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쿼터량을 배정하는 수입규제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 이번 서울협의에서 양측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조치를 취한점, 시장교란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점, 규제물량(1백84억파운드) 이 부당한 점 등을 지적하여 규제철폐를 주장하고있다.
미국은 또 쿼터대상 중 수입이 늘어 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협의요청(call) 을 하도록 돼있는 비특정 품목에 대해서도 해마다 규제를 강화해 오고있어 쟁점이 되고있다.
상공부에 따르면 미국은 82년에 8건, 83년 25건, 금년 들어 벌써 4건의 협의요청을 들고 나오는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조치의 배경이 중공산 섬유류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라는 미 제조업계의 압력을 한국 등 다른 수출국가에 전가하려는 점과 대통령선거를 앞둔 국내정치사정때문에 수입을 규제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