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의사들 "차등수가제 조건없이 즉시 철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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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차등수가제는 동네의원의 징벌적 규제라며 조건없이 즉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2001년 차등수가제 시행 당시에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시행된 야간가산료 적용시간 축소, 주사제 처방료 삭제 등은 2009년까지 모두 환원됐지만, 차등수가제만 유일하게 유지되면서 저출산으로 고통 받는 소청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차등수가제가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없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됐다는 것이다.

소아과 의사들은 “의료계는 물론 국정감사에서도 차등수가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제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다소 늦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등수가제는 아무런 전제 조건없이 즉시 폐지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차등수가제는 유지할 아무 근거가 없는 악법으로 이를 없애는데 전제 조건을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제도는 동네의원에만 족쇄를 채우는 불평등한 규제이며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에서 원하는 의사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집중현상이 심화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차등수가제를 조건없이 즉시 철폐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