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임명 조합장 재선거 용의는…"

<농수산위>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보고=필리핀은 81년부터 바나나 수입을 요청하면서 한국산 비료 등 공산품 수입을 규제함으로써 양국간 교역분쟁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경제지원까지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수출시장 확보에 유리한 철강재 공급과 우리 나라 공산품 및 과실류 수출과 연계한 바나나 수입을 필리핀 경제지원 방안으로 지난달 결정했다. 7천t의 바나나를 과실 비생산기인 6∼7월에 수입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지원키로 한 5천 5백억원의 영농자금을 어려운 농가 자금사정을 고려해 조기방출, 20일 현재 96%인 5천 3백 5억원을 이미 풀었다.
▲이득룡 축협중앙회장 보고=미국은 소를 외국에 팔 때 규정상 혈액검사 등 7종의 검사를 실시하고 설사 등이 없다는 4종의 무발생 증명을 발급하며 사들이는 한국은 도착 후 미국에서 실시한 전 항목의 재 검역을 실시한다.
수송은 기종별로 볼 때 보잉 747기는 3백 80마리, DC-10기 1백 18마리로 제한돼있으나 실제로는 보잉 747기에 4백 50마리, DC-10기에 2백 20마리를 실었었다. 작년 2월부터 이를 4백 마리와 2백 마리로 각각 줄여 수송조건을 개선했다.
앞으로 미국 소 품종인 샤롤레를 줄이며 농가에 분양할 때 수송비를 지원, 농가에까지 인도해주며 분양 후 40일 이내 죽으면 보상하던 보상기간을 90일로 늘렸다.
▲오상현 의원(민한)=83년도 총 농산물 수입 15억 5천 3백만 달러 중 75.6%인 11억 7천 4백만 달러가 미국을 수입 선으로 하고있는데 이 같은 대미 편중의 댓가가 병든 소 수입과 TV 반덤핑 판정인가. 농산물 수입선을 다변화하라. 미국산 수입 소의 약 17%가 죽었는데 이는 호주·캐나다에서 수입한 소의 폐사율 2.7%보다 무려 6배가 높다.
작년 1년에 90kg짜리 돼지 1마리가 18만원이었는데 금년 1월엔 7만원으로 떨어졌고 1백20만원 하던 송아지 값도 60만∼70만원으로 폭락했다.
당국은 미국산 소가 죽은 이유를 장기수송에 따른 허기와 탈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작년 1월 이후 월 평균 3천마리이던 것을 폭염의 7∼8월에 7천 3백 마리나 들여온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때문에 폐사율도 월 평균 6.1%가 12%로 뛰었다. 한국의 검역소 시설은 연간 3만여 마리밖에 검역능력이 없는데 연간 7만여 마리를 들여왔으니 죽은 소를 가려내는 것이 검역인가.
금년에 조합장을 개선하게 되어있는 전국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은 6백 80개이고 5월 20일 현재 4백 93개를 개선했는데 그중 91%인 4백 47개소가 추천임명이고 46개소가 직권임명이다.
농·수·축협 중앙회장이 9%를 직권 임명하는 것은 자율성의 침해다. 1백%의 이익이 남는 화장품은 기반이 약하다고 해서 수입을 막으면서 1백%를 밑지는 과수업계는 어떻게 하라고 화장품보다 바나나를 먼저 수입하는가.
양도성 정기예금을 발행한다면 농·어민과 중소기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예금도 개발하라.
▲안병규 의원(민정)=정부 보고에 의하면 폐사된 가축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로부터 1백10%의 보상금을 받았다지만 이 금액에는 입식농가가 폐사때까지 쓴 사료비·노임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도입 소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도입시 손실의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부대조건을 첨가해야한다. 정부는 소 증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으로 초지 조성을 하고 육류 자급도를 91년까지 90%로 높여라.
금년 7만 4천마리 육우 도입과정에 폐사와 도태율이 11·4%나 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 크다. 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7∼8월에 소를 가장 많이 도입한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미국소 도입당시 우리는 목장 검수를 하지 않고 수집상이 모은 소에 대해서만 검수를 했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사율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안건일 의원(민한)=병든 소의 수입은 우리 농정의 병폐를 단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수송 중에 죽은 소와 도입 직후에 죽은 소가 병들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결국 우리 국민은 적지 않게 병든 쇠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수입 쇠고기 역시 병든 소의 고기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가. 수출국에서 검역관과 수의사·수출업자를 기소하겠다는 데 수입국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바나나 수입에서 본바와 같이 한치 앞도 못 보는 농수산부 장관은 직무유기 또는 무능의 측면에서 인책되어야한다.
▲김진배 의원(민한)=박종문 농수산부장관은 책임지고 물러가고 새로운 정책은 새 장관이 밝혀야한다. 병든 소 수입은 과다도입에 의한 것이며 선심행정의 표본이다.
작년 정기국회에서 농수산부는 수입 소의 폐사율이 3.3%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11.5%가 아닌가. 이는 농정의 난맥을 숨긴 것이다.
현재대로 계속하면 농·수·축협 단위조합장의 직권임명 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일 때는 종 다수로 추천돼야 한다.
하곡 수매가 인상방침을 밝혀라.
▲민병초 의원(민한)=정부의 축산정책은 저가·저 품질·육우 도입 정책이다. 금년도의 도입계획 7만 마리를 2만 5천 마리로 줄인 것은 조령모개 행정이다.
도입 소의 도입원가에다 20만원을 붙여 농가에 입식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육우는 계속 도입하되 쇠고기 방출량을 줄여라.
▲유용근 의원(민한)=금년 하·추곡 수매량과 수매가 책정에 관한 원칙을 미리 밝혀라. 농수산물 가공품에 관한 특소세를 감면하고 사료·곡물수입의 부과관세 6백억원을 농수산부문에 투자하라.
축협과 축산진흥기금의 자금지원 확대방안을 밝혀라. 농·수·축협 단위조합장 선거는 3당 합의정신에 따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획득자가 없으면 재선해야 한다.
▲조종익 의원(민한)=농업고등학교 출신들의 병역을 면제시킬 용의는 없는가.
병든 소의 도입은 미 수출업자·수의사, 그리고 한국의 수입업자 사이에 모종의 결탁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과와 배는 과잉 생산되었고 소·돼지의 사료로 이용되는 판인데 외국산 바나나를 수입하다니 무슨 근거로 그러는가.
대도시 쇠고기 갈빗집에 일정비율의 돼지갈비 판매를 의무화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