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관련 관계자 인책요구

국회는 25일 상·하오에 걸쳐 농수산위를 열어 박종문 농수산장관과 이득룡 축협중앙회장으로부터 병든소 도입 및 바나나 수입문제, 농·수·축협 단위조합장 선거문제와 당면농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민한·국민당 등 야당의원들은 박 장관의 인책사임을 요구하고 도입 육우 실태조사 소위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요지 3면>
오상현 김진배 안건일 민병초 조종익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정부가 작년 7, 8월 폭염이 한창일 때 국내검역 능력을 초과하는 7만 3천 마리의 미국산 육우를 도입함으로써 12%의 폐사율을 기록했다고 주장, 당국은 그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우리의 현 검역능력은 연 3만 마리인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7만여 마리를 도입해 폐사율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농·수·축협 단위조합장의 선출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종다수로 뽑거나 아니면 재선거를 해야한다고 주장, 농·수·축협 중앙회장이 직권 임명하는 현행제도를 고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화장품 등 다른 공산품은 국내기반이 약하다하여 수입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가격 폭락과 적자를 빚고있는 과일류의 실정을 무시한 채 외국산 바나나를 수입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보고를 한 박 장관은 지금까지 조합장 선거를 실시한 4백 93개 농·수·축협조합 중 1차 투표와 2차 경신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내지 못한 조합이 46개라고 밝히고 이들 조합에 대해서는 재선거 없이 일정한 냉각기를 두였다가 규정대로 농·수·축협 중앙회장이 직권으로 임명토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축협중앙회장은 미국산 육우 도입문제에 대해 미 농무성이 외국에 수출되는 소는 전염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마다 일일이 채혈검사를 해야하는 검역규정을 어기고 표본채혈검사만 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4일 미주리주 검역 수의사 및 소 수집상을 고발, 기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이 회장은 작년에 도입된 전체 소 7만 4천 1백 64마리 중 죽은 것 2천 4백 47마리(3.3%), 다치거나 병들어 도살한 것 2천 97마리(2.8%)를 합쳐, 모두 4천 5백 44마리(6.1%)가 폐사 또는 도태된 데 비해 미국에서 사온 2만 8천 9백 96마리 중에서는 폐사 2천 1마리(6.9%), 도태 1천 3백 7마리(4.5%) 등 총 3천 3백 8마리(11.4%)나 된다고 밝혔다.
미국 소가 이같이 많이 죽은 원인으로 ▲장거리 수송에 따른 스트레스·공복·허탈 및 비행기내 환기 등으로 인한 체력약화 ▲작년 미국의 여름혹서 ▲작년 소 도입확대 등을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