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금제 실시촉구 민정, 주택정책 토론회

민정당은 30일 당 정책위 주최로 각계인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주제 발표자인 황명찬 건대행정대학원장은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민복지 연금 제를 발리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이 기금과 현재의 국민저축을 통합해 국민 주택기금을 만들어 공공 주택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의했다.
또 신축과 기존 주택의 구분 없이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되 지원대상주택규모를 30평 이상 규모까지 확대하고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여러 채권 및 세를 경감 해주며 주택자금의 상환을 소득세로부터 공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민간택지개발이 용이하게 법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형건설 업체 뿐 아니라 영세 주택업자에게 세제·금융사의 지원을 확대하며 ▲집을 가질 능력이 없는 하위계층 30%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개발하고▲주택공사와 토개공을 합쳐 주택청을 신설토록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