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병영문화팀 신설

국방부가 내년 1월 팀제로 전면 재편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8일 "국방부 본부 조직을 4본부 15관 67개 팀으로 재편하고, 육.해.공군본부 예하에 인사사령부 또는 인사운영단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12월 2일자 1면>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1차관보 3실 15관 3국 4과 52담당 1팀의 복잡한 국방본부 조직이 혁신기획.정책홍보.인사복지.자원관리본부 등 본부장 중심의 팀제로 바뀐다. 처음 도입되는 팀은 국방 여건과 추세에 따라 개편이 가능하다. 팀 구성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현역을 7 대 3 비율로 하기로 했다. 국장급에 해당하는 '관'은 몇 개 팀을 관리.조정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신설되는 팀 가운데는 최근 논란이 된 장병의 인권 문제와 병영문화를 담당하는 인권팀과 병영문화팀, 여성 인력 확충을 위한 국방여성정책팀, 내년에 개청될 방위사업청의 창구가 될 전력정책팀과 전력조정평가팀 등이 있다. 또 정책홍보본부장이 관할하는 국제협력관 산하에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동북아정책팀'이 신설된다. 기존의 획득실 내 획득정책관과 연구개발관, 분석평가관은 내년에 방위사업청으로 흡수된다.

육군본부 예하에 신설되는 인사사령부와 해.공군의 인사운영단은 대령 이하 장교의 보직과 배치를 맡는 인사운영감실, 병사에 관한 인사를 담당하는 부관감실, 헌병과 종교를 맡는 군종감실을 통합해 간소화했다. 육군 인사사령부는 3성 장군이, 해.공군의 인사운영단은 준장 또는 대령이 지휘한다. 각군 본부는 인사.군수 등 군정(軍政) 기능을 보강하고, 작전과 관련된 군령(軍令) 기능은 없애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군 본부의 정보작전참모부를 정보작전지원참모부로 개편했다.

윤 장관은 또 "합참과 국방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2020년까지 국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군무원의 수를 현재 2만3000명(현역의 3.6%)에서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3만 명(6%)으로 늘릴 방침이다. 군무원의 인사관리 전담조직으로 '군무원과(담당관실)' 또는 '군무원단' 을 둘 계획이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통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다. 국방부 본부의 조직개편은 국방개혁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나 전체 정원의 감축 없이 '부서 간판'만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계급에 무관하게 능력에 따라 팀장이 될 수 있는 팀제로 전환하는 것이 군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