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9% 인상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9%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건보료 인상률은 2.38%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역 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4만7356원에서 4만9202원으로, 직장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5만681원에서 5만2657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가 3.5% 오르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린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암이나 심장.뇌혈관 질환 등 3대 중증 질환의 양전자 단층촬영(PET)이나 초음파 검사, 식대 등에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 비율이 올해 말 65%에서 내년 68%, 2007년 70%로 올라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재정 안정 기조를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뉴스 분석] 수가 인상분 감안하면
6.8% 올려야 균형 재정
2007년 인상폭 커질 듯

정부는 7월 총 진료비에서 건보가 적용되는 비율을 당시 61%에서 2008년 71.5%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1조5000억원, 2006년엔 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보험료를 3.5% 올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충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 수가 인상분(3.5%)까지 감안하면 보험료가 6.8% 올라야 건강보험 수지에 구멍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보험료를 3.9%만 올리기로 함에 따라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폭이 줄면서 생긴 구멍을 올해 시행하려던 건보 확대 지연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으로 메울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03~2005년 당기 흑자를 냈던 건보 재정이 내년에는 당기 4270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건보 확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2007년부터는 건보 재정 지출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직장 가입자의 불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올해 지역 의보는 57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직장 의보는 1조55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건보 재정은 통합 운영되고 있다. 결국 직장 가입자의 돈이 지역 가입자에게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지역은 1100억원 적자를 냈고, 직장은 1조6800억원의 흑자를 냈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