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강만길 교수 등은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있으며 재판에 회부되어 진상이 밝혀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공익에 한해서만 피의 사실을 공표 할 수 있는데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들의 혐의를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김일성만 유리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관형 의원(민한)=저명 교수·교육자·목사가 북한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했다가 반성문 한 장으로 개전 의정을 인정받고 풀려났다는데 대해 많은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하고있다.
비판적인 양심세력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법무부는 공소보류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국민의 자유가 법에 의해 보장돼야지 정부의 시혜에 좌우돼선 곤란하다.
▲김영준 의원(민한)=강 교수 등의 사건을 공소 보류한 이유를 밝히라.
현재 구속된 학생을 석방하고 이미 석방된 학생에 대해서도 전면 사면과 복권을 시켜 학생 본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줘야 한다.
5공화국 이후의 구속학생 실태를 밝히라.
▲배명인 법무장관=강교수 등 3명은 자유분위기에서 신사적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감사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졌다해서 불법감금으로 보지 않는다.
피의 사실 공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
이들을 공개재판해서 피의 사실들이 거론될 경우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와 김일성 술수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는 판단, 그리고 이들이 반성해 반공일선에 앞장서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를 보류했다.
<내무위>
▲이형배 의원(민한)=지방재정자립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 단위로 공무원 충성봉사헌신대회를 치르는 건 선거를 의식해서인가.
농어촌 후계자, 통·반장, 사회정화위원 등이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왜 막지 않는가.
국고로부터 혜택을 받는 인사가 지역협의회에 참석 못하도록 하고 참석할 때는 국고 지원을 끊으라.
▲임방현 의원(민정)=일선 시·군의 고용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발령하라.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원칙을 밝히라.
▲이성일 의원(국민)=선거사범의 처리에 있어야 당권의 1백 건 보다 단 한 건의 여당권 적발처리가 더욱 효과와 설득력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염길정 의원(민정) =진의종 총리는 농지세제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내무부가 농지세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영복 내무장관=공무원충성봉사결의대회는 봉사친절을 다짐하는 것으로 다른 뜻이 없다.
새마을지도자·통반장 등은 정당법 상 정당가입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지방사업이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의 홍보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사의료보험은 지역의 봉사자들에게 지역 의사가 봉사하는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며 이로 인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조덕현 의원(국민)=부동산 중개사시험에 편승해 폭리를 보고 있는 단체의 행정지도가 시급하다.
▲이재우 의원(민정)=내무공무원의 공직부정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깨끗한 공직자 풍토가 정착 안 되어 있다는 증거다.
▲김진재 의원(민정)=주민증 검문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이 지나쳐 마찰을 빚고 있다.
아파트나 자동차 구입 때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기준에서 부가세액만큼은 빼 주어야 한다.
▲김태수 의원(민한)=경찰관이 도박판돈을 챙겨 도망을 가고 중동취업자부인과 놀아나며 재산을 탕진케 하는 등 죄질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데 경찰범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고병현 의원(민한)=정부는 조기 총선 과열을 막겠다고 하면서 말단 행정기관을 동원해 여당조직강화에 앞장서고있다.
지금까지 학원에 경찰병력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최근 5백 명을 학원에서 철수시켰다면 그 동안의 답변은 위증이 아닌가.
▲이해구 치안본부장=경찰관서의 대민 자세 개선을 위해 민원실을 비롯, 수사 등 전 기능에 걸쳐 개선작업 중에 있다.
<문공위>
▲이의영 의원(민한)=국제 저작권 협회가입도 좋지만 국내출판업계를 보호, 육성하고 국가이익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김춘수 의원(민정)=정지용·김기림·이태준 등 월북작가의 30년대 작품들은 좌익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고 순수문학의 이념을 전형적으로 반영한 것들인데 이를 좌익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출판금지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들 작품을 해금, 출판하게 할 생각은 없는가.
▲강기필 의원(국민)=주말의 TV스포츠 중계가 너무 심하다.
▲김길준 의원(의동)=자율화나 개방기를 맞아 격한 주장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은 그 동안 언로가 막혔기 때문 아닌가.
모처럼 학원자율화를 맞아 사회의 관심과 반응을 건설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원사태의 진상이 그때그때 정확히 알려지고 논의가 활발해야 한다.
TV시청료 6개월 선납제의 법적 근거를 대라.
▲이락훈 의원(민정)=한일수교 20주년을 맞아 일본영화제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게 사실인가.
한일 합작 영화제작을 허가할 용의는 없는가.
▲이진희 문공장관=정지용·김기림의 30년대 작품에 프로문학적 요소는 없다. 그러나 출판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작품 내용 때문이 아니고 해방 후 그들의 행적 때문이다. 일반에게 출판되지 않더라도 문학사연구에는 얼마든지 개방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 중 30년대 후반 것은 문제 있는 것이 있다.
▲김춘수 의원(민정)=그렇다면 자진해서 이북에 갔고 불온자금을 받은 윤이상의 작품은 왜 국내에서 공연하는가.
6·25혼란 통에 과오가 있었다해도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된다는 것은 형평 상 맞지 않다.
▲이장관=윤이유은 이북에 가지 않았고 현재 서독에 살고 있다. 정지용·김기림의 행적을 이북에 가서 파악할 수야 없진 않은가.
월간 잡지의 광고·판매경쟁상의 부작용을 걱정하고있다.
앞으로 학원사태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논의가 있게 하겠다.
▲이령희 의원(민정)=일본 TV위성발사로 인한 피해는 없는가.
▲강원채 의원(민한)=지방주재기자 부활은 영영 불가능한 것인가.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를 당사자간의 문제로 다루지 말고 우정 있는 개입을 하라.
▲남재희 의원(민정)=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덤핑 규제는 우리당국의 지나친 홍보가 자초한 것 아닌가. 대미홍보외교가 지나치게 우파, 국무성에 치우친 감이 있다.
▲이장관=해직 언론인 복직은 언론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다. 지방주재기자 부활은 여러 요인을 감안해야하며 좀체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
일본의 TV위성 발사로 인해 발생한 전파침해사태를 심각히 걱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