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사실상 끝" 김대환 위원장 사의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9일 노사정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그는 9일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에서 “특위가 사실상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에 실패하면 물러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노사정위 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곧바로’라고 했다. 금명간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협상 결렬에 대비한 ‘플랜B(차선책)’를 내놨다. 정부가 주도해 노동시장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협상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한 사항들이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완전 합의를 이루기까지 기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그간 노사정 간에 의견 접근을 본 사안들을 전격 공개했다. 이 항목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장관이 공개한 내용 중엔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 많다. 그동안의 노사정 논의가 헛수고는 아니라는 얘기다. 우선 임금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은 대신 청년을 더 채용하고, 정부는 장려금을 지원해 독려한다. 또 원청업체가 마음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지 못하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익명으로 신고해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리하는 시스템도 갖추기로 노사정이 뜻을 모았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고 액수도 올린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제외되는 금품의 명확한 기준은 법에 명시키로 했다. 사안에 따라 이르면 8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노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문제도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대신 노사의 의견 수렴은 계속한다. 하지만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