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등 간부 3명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철규 위원장 등 간부들이 2004년 공정위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상당액을 불법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강 위원장은 지난해 공정위의 특정업무경비 2억3593만원 중 32.7%인 7720만원을 영수증이나 아무런 집행내역기록.정산절차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 또 조학국 당시 부위원장(2580만원), 강대형 사무처장(현 부위원장.1300만원)도 같은 방식으로 경비를 지출, 이들 세 명이 전체 경비의 49.2%인 1억1600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다.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사용 내역 증빙 첨부가 원칙이며, 월 20만원 미만의 소액이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한 경우 지출내역을 기록해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유 의원에 따르면 강 위원장 등 3명이 받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개인 통장에 입금됐다. 강 위원장은 37차례에 걸쳐 70만~260만원씩을 지급받았으며 사용 명목은'~관련 정보수집'으로만 돼 있다. 조 부위원장은 15차례에 걸쳐 90만~210만원씩을, 강 처장은 16차례에 걸쳐 30만~100만원씩을 받았다. 이들 3명은 별도의 판공비.업무추진비도 받았다. 유 의원은 "연간 수천만원의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아무 증빙서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정위의 실.국이 조사업무에 쓸 예산을 간부들이 유용한 사건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급의 특정업무경비는 개인 용도가 아닌 위원회 각 부서 업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정보수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통장이 개인명의였지만 이는 공정위가 관리하는 통장이고 순수한 개인통장은 아니다. 지출내역은 총무과장이 다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