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고속철도(KTX)의 열차제어시스템이 계약과 달리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입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비 차익 352억원을 해당 업체가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이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2012년 7월 국내 제조업체 A사를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과 1990억원 규모의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A사가 이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전원공급보드 국산화를 위해 프랑스 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전량 생산한다는 전제로 체결됐다. 그러나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A사는 전원공급보드 5043장 중 2409장을 프랑스에서 수입해 납품했으며, 2634장은 조립 자재 를 수입해 국내에선 단순 조립만 했다. 감사원은 철도시설공단에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으며 A사가 챙긴 차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