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연합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인 강기정 의원은 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4ㆍ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세ㆍ보건 같은 국가 핵심 업무가 정부와 여당의 맞춤형 국민 속이기 행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이 예로 든건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분할납부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3월 중에 연말정산 분석결과를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는 6일에야 늑장보고를 한다”면서 “두루뭉술한 자료로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소득구간별 세부담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보고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민들은 '늑장보고와 약속지키지 않기'가 4·29 재보선과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닌지, 선거용 대응은 아닌지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또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분할납부토록 한 것과 관련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로 잡는 것은 연기하고, 4월 건보료 폭탄을 줄이고자 정산금액을 12개월 분할 납부하는 것은 '폭탄 뒤로 돌리기, 쪼개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 여당이) 연말정산과 건보료 폭탄 쪼개기 문제를 보궐선거에 대비해 조삼모사식 국가정책으로 내놓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4·29 재보선용 맞춤형 국민 속이기라면 우리 당은 4월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