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희정씨는 양심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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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로 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난 안희정.염동연씨를 위한 최근의 집단 구명운동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사법질서 파괴행위다. 이 같은 움직임을 국회의원.변호사.신부 등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니 더욱 충격이다.

각계 인사 2백여명은 22일 '안희정 시민변호인단'을 구성, 安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했다. 4월 말께에는 민주당 임종석 의원과 원외지구당 위원장 등 15명이 安씨의 구속영장이 1차 기각된 후 검찰을 공개 비난했었다. 또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주당과 개혁당 인사 1백여명은 구속된 廉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왜곡된 언론 보도와 야당의 정치공세로 표적수사를 하고 있고 盧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역차별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른바 '시민변호인단'은 安씨를 '정치적 양심수'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표적성 보복 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安씨는 2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억9천만원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상태다. 廉씨는 2억8천8백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나라종금에서 수억원씩 받아 쓴 비리 혐의 피의자가 어떻게 '양심수'와 연결되는지 의문이다. 또 떳떳한 투자였다면 왜 호텔에서 남의 눈을 피해 현금다발로 주고받았고 그동안 자주 말바꾸기를 했는지 묻고 싶다.

정치적 목적의 집단 구명운동은 검찰과 법원을 향한 여론몰이요, 압력과 다름없다. 구명운동의 주체가 집권 여당 주력들이고 盧대통령 당선에 앞장섰던 주도세력이란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검찰권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사람들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사 중인 검찰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감탄고토(甘呑苦吐)식 이중잣대가 아닌가. 사법 절차를 정치 논리로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상식을 벗어난 구명운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