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한·미 동맹 축으로 추진"

이종석(얼굴)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차장은 12일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은 한.미 동맹을 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본지와 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균형자 역할과 한.미 동맹 유지 강화는 모순되지 않으며, 다만 역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고유의 역할은 별도로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맹이 큰 흐름에서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매사 동맹 편만 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북한 핵 문제는 균형자론과 관계없으며 이 차원을 넘는 국가생존의 문제"라면서 "균형자론은 중장기적인 비전이지만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각국의 해결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해법이 나와 있는 현재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현재의 국가 역량을 바탕으로 '평화 번영의 동북아 시대'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균형자론은 21세기적 호혜.평화적 사고에서 나온다"면서 "이 개념이 과거의 세력균형 개념과 결별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해결 과정에서 국방 역량 등 전통적 요인은 50% 정도만 동원되고 나머지 50%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파워로 해결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력 균형론과 관련된 요소로 자위적 국방력, 경제력을 꼽고 소프트 파워로는 정치.외교적 조정력, 문화적 친화력, 국가의 매력 등을 꼽았다. 그는 나아가 동북아 역내 힘의 분포 상태, 현안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분석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 전술 구사 등 힘의 사용 방법도 균형자론의 실천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성규.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