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 공권력 개입 최대한 억제|권교부 자체 수습 못하면 타율적 작용 불가피

정부는 3월2일 새 학기부터 학원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범법행위의 처리도 1차적으로 지도교수와 대학의 교육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며, 대학이 교육적 책임으로 선도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공권력개입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고 정부는 이를 위해 각 대학의 학생선도기구를 대폭 보강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생활지도 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학생지도와 처벌문제에 있어서도 이들 지도기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사범절차 회부여부를 해당 대학지도기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학원소요가 대학의 자율처리범위를 넘어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경우 대학 당국의 요청에 따라 경찰력으로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대학이 학내혼란을 스스로 수습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성의와 열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대학에 대해「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분혁 문교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를 소집, 인사말 (요지10면)을 통해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밝히고 『대학이 소수학생에 의한 정치행동의전횡장이 됨으로써 대다수 대학인과 우리 사회 모두가 피해를 보고 대학이 본연의 발랄한 모습을 잃어 가는 비대학적 풍토는 대학 밖의 타율이 아닌 대학안의 자율적 힘에 의해 개선돼야 한다』고 전제 『학원 내에서 실사소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처럼 대학의 의사를 묻기전에 치안적인 견지에서 독자적으로 판단, 경찰을 학원에 투입하여 소요를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 질서와 면학 분위기확보의 책임을 1차적으로 대학의 자율적인 역량에 맡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장관은 또 최근의 제적학생 움직임에 대해『이성과 지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대학이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극소수의 불신세력에 의해 절대다수의 선량한 지성인들이 짓밟히고 우롱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할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