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저작권 협약이란

국제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국가간 커뮤니케이션이 낳은 산물이다. 1백년전만해도 국내 저작권법은 다른 나라에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했다. 저작물 시장이 국경을 넘으면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 생겼다
국제협약은 초기의 양국간 협약이 사라지고 점차 지역적·다국적인 협약이 증대되는 추세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중 대표적인 것은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 협약이다
베른협약은 1886년9월 스위스베른에서 서명됐다. 그후 베를린·로마·브뤼셀·스톡홀름·파리등에서 수정·추가를 거듭했다
베른협약의 골자는 가맹국중 어느 한나라에서 나온 저작물은 다른 가맹국의 국내법으로 보호받으며 저작권이 특별한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동안이다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1 Copywright Convention)은 2차대전후인 1952년9월 유네스코의 주선으로 제네바에서 체결됐다
베른협약 체제를 존중하면서 절차를 간단히 하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저작자의 사후 25년까지 저작권을 보호한다. 이 조약에 가입했더라도 베른협약 가맹국 사이에선 베른협약이 우선적용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저작권 협약에선 가맹국이 가맹한 뒤에 나온 저작물만을 보호하나 베른협약에선 그 이전에 나온것도 소급, 적용한다
현재 두 조약엔 각각 74개국이 가맹하고 있는데 중복 가맹국은 약 50개국에 이른다. 부분 가맹도 가능하며 가맹국끼리만 호혜주의보호를 받는다.
지난 71년 파리합동회의에선 두조약을 모두 개정, 개발도상국에 대해 일정기간후 합법적으로 번역 복제할수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