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민영화가 더 급한데… "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이번 개혁안이 오히려 비효율을 확대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은행.KBS 등의 기관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으로서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의 한 국장은 "공공기관별로 성격과 기능이 제각각인데 한 위원회에서 경영관리.인사 등을 모두 관장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규범을 보더라도 외부평가.감독기능은 단일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위탁업무감독 기능은 주무 부처가 맡지만 예산.재무관리.경영평가 등은 별도의 단일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이창호 공공혁신본부장은 "우선 기존의 94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확정하고, 한은.KBS와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내년 중에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