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료 차등 징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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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염보현 서울시장은 작년 10월부터 걷고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모순점을 시정, 수질과 용도에 따라 차등 징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6일 은평구를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수질에 관계없이 하수도 사용료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 심하게 오염된 물을 버리는 공장과 산업체는 하수도사용료를 많이, 덜 오염된 물을 버리는 곳에서는 적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같은 하수도라도 개인용과 공공용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고 병원과 같이 공공성이 강한 업체의 하수도료를 상대적으로 낮출 것임을 비쳤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료 조정을 위해 현재 총리실 경제기획원과 협의하고 있는데 수돗물 을 많이 쓰는 경우에 적용하는 누진율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으로 수도물을 많이 쓰는 곳의 하수도 사용료를 다소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도 사용료 징수 후 각 병원은 상수도 요금보다 하수도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말썽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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