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업무보고 요지

▲수출입 정책 = 올해 수출 목표액 2백70억 달러 중 중화학 제품은 전체의 55.6%인 1백50억 달러로 책정했다. 지금까지 조선 부문에 치우쳤던 연 불 수출 지원을 기계 및 부품에까지 확대하며 총 지원액은 작년보다 23.8% 늘어난 8천2백7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오는 6월로 끝나는 관세 징수 유예제도를 더 연장하며 국산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액을 줄인다.
해외 자유무역 지대에는 1지대 1업종만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통상 활동 = 올 하반기에 일본의 대규모 구매 사절단이 방한하며 한일 산업기술 협력의 하나로 기능 인력의 일본기업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에콰도르 등에 제조업의 합작 투자를 확대. 무역 진흥공사 해외 주재원의 근무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연장한다.
▲ 산업 구조의 고도화 = 한일 경협 사업에 국산 기자재 사용을 확대한다. 인도네시아·이란 등에 농기계 조립공장을 세우고 자동차 부품의 합작 투자를 추진한다. 수출의 날에는 우수한 국산 기계를 개발한 업체를 별도로 포상한다.
▲ 전자공업 = 올해 수출액은 작년보다 36.7% 늘어난 41억 달러로 책정했다. 반도체 부문에서 64KD 기억소자의 양산체제를 갖추고 소형 컴퓨터의 수출 및 사무자동화 기기의 개발을 추진한다. 전자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원 및 대학의 전자·전산과 정원을 늘리도록 한다. 전자의·주요 부문별 개발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 철강·금속공업 = 고려아연·광업 제련의 주석 제련소를 건설하고 국제 상사의 제주 알루미늄 제련소 착공.
포철은 제2 선재 공장을, 인천 제철·동국 제강은 철근 압연 시설은, 고려 제강·삼척 산업은 특수 선재 설비를 새로 갖춘다. 경인 주물 단지와 반월 도금 단지도 새로 조성한다.
▲ 화학공업 = 한양전기의 염소와 한양화학의 VCM 및 럭키·한국 프라스틱의 PVC 공장이 일관된 생산 체제를 갖추도록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한다. 럭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PVC 원료인 VCM 공장을, 한국 카프로락탐은 인니에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 공장을, 대성 메탄올은 방글라데시에 메탄올 공장을 건설하는 등 해외 투자를 추진한다.
▲ 경공업 = 섬유공업 시설 개체자금 3백억 원 지원. 극세사 등 신소재를 개발하고 한이 간 염색 위원회를 구성한다.
▲ 공업 입지 = 공장 용지의 이용 실태를 정밀조사하며 공업 입지원 단위를 다시 설정한다. 공장 용지를 필요 이상으로 갖지 못하도록 한다.
▲ 중소기업 육성 =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특히 20인 이하 소기업에는 2천7백억 원 (국민은행 자금) 을 공급, 합병 또는 협동화 사업을 벌이도록 한다.
중소기업의 고유 업종은 현재의 1백3개 업종에서 더욱 확대, 대기업의 침투를 사전에 방지한다. 올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것) 은 5천억 원.
▲ 공산품 가격 안정 = 중점 관리품목을 현재의 44개 품목에서 40개로 축소한다.
전선·베어링·합성고무 및 일부 석유화학 제품은 가격인하 가능성이 있다.
◇ 공업 진흥청
▲ 산업 표준 = 3백50종에 대한 국제수준 규격화 실시.
▲ 품질 향상 = 자동차 등 50개 품목 품질지도. 컬러 TV·냉장고 등 20개 품목의 품질 비교 평가 실시.
◇ 특허청
▲ 공업 소유권제도 정비 = 물질 특허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며,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특허를 인정하는 보호제도를 마련한다. 올 상반기에 국제 특허 협력조약에 가입할 예정. 공업 소유권의 모방과 도용 방지를 의한 지도 계몽실시.
◇ 중소기업 진흥공단
▲ 중점 지원 사업 = 3백 개 업체에 2백70억 원의 근대화 사업자금을 공급하고 신기술 제품을 기업화한 20개 사에 10억 원의 창업 조성자금 지원. 자동차·전자·염색·공예 등 24개 부문의 협동화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