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특소세 점차 인하

전두환 대통령은 30일 상오 금진호 상공부 장관·김형배 공업 진흥청장·홍성좌 특허청장·유종렬 중소기업 진홍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올해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사진). 이 자리에서 금 장관은 전자공업을 80년대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삼성전자·금성사, 대우전자·현대전자 등 4대 기업이 종합전자 공장을 건설하고 50개 이상의 중소 전문공장이 신설되거나 증설되어 이 부문의 생산과 수출이 작년보다 30% 이상이나 늘어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기사 4면>
올해는 반도체 부문에서 64K램 (기억소자) 의 양산 체제를 갖추며 오는 85년에는 이를 더욱 개발한 2백56K램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밖에 주로 산업용으로 쓰이는 30여 종류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다.
반도체와 함께 소형 컴퓨터를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전환하고 주요 해외 기업과의 기술 및 생산 제휴를 추진하며 전자 교환기 및 광통신 시스템의 본격적인 생산을 통해 산업구조를 첨단 기술 쪽으로 고도화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천7백억 원의 설비 확충 자금이 전자공업 부문에 들어간다.
정부는 주요 전자제품의 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CDP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바늘 대신 레이저광선을 이용한 전축) 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 세율을 현행 25%에서 2.5%로 인하하는 등 주요 전자제품의 특별 소비세를 점차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 가격보다 비싼 국산 원자재에 대해서는 값을 낮추는 등 연훈 제를 실시하며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원자재외 수입을 개방하기로 했다.
주요 물자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종합상사 참여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철폐하며 외국상사와 공동으로 농축산물 등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선진국과 산업기술 협력의 한 방안으로 올해 일본에 2백∼3백 명의 기술 인력을 파견. 기계 및 부품 공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며 대한무역 진흥공사의 해외무역 관수를 줄이되 유망 시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원을 내보내는 등 통상 활동 지원 업무를 강화키로 했다.
올해 선정될 유망 중소기업체 수는 1천 개이며 이들에 대한 각종 자금 지원폭도 넓히기로 했다.
외국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의무 비율을 현재보다 더 높이고 값비싼 이들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도 적정 수준이 되도록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 상표를 붙여 현재 국내시장에서 비싸게 팔고있는 운동화 등 몇몇 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 방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현재까지 35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했으며 앞으로 전선류·베어링·합성고무·폴리스티렌·스티렌모노머 등의 가격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조합 등의 원료 배정, 신·증설 제한 및 단체 가입 제한 등을 점차 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