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대지소유 상한제 추진|민정 호화주택 재산세누진율 높여|임대주택 택지 싸게 공급|융자금리도 더 낮추기로

민정당은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대도시의 경우▲대지소유상한제를 추진하고▲대형호화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공한지세의 누진을 확대와 함께 종합재산세제를 도입하고▲국민주택규모의 택지와 임대주택의 택지는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택지차등공급계획을 수립하는등 종합주택택지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9일 당이 84년에 추진할 당정책을 담은「뭉친국력 힘찬전진」이라는 당정책방향지침서에서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1가구2주택이상일 경우도 장기적으로 임대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감면등 세제상 혜택을 주고 현재 연이율 5%인 주택건설융자금리도 더 낮추기로 했다.
민정당은 또 90년대의 교통수요를 겨냥해 서울∼부산간 고속전철 추진을 전제로 84년에는 기술·경제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84년부터 지적고시등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지하철공사가 끝나는 85년부터 택시요금의 시간· 거리병산제를 시행하고 현재의 도시일반버스는 점차 냉·난방시설을 갖춘 좌석직행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민정당은 전화서비스개선과 요금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86년까지 단계적으로 장거리 시외·국제전화요금의 경우 거리 체감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내리고 시내전화의 경우 현재의 도수제에서 통화시간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국도 및 지방도포장을 과감하게 추진해 국도 포장률을 82년말 60.4%에서 86년까지 72.5%로, 지방도는 86년까지 30%, 군도는 13.5%까지 포장률을 높이기로 했다.
분야별 이밖의 주요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분야 ▲87년까지 경운기 52만5천대, 이앙기 6만대등 농기계 1백75만5천대를 공급, 평야지는 완전 기계화한다▲수리안전답률을 82년 70%에서 86년은 76%, 91년은 90%까지 높인다▲91년까지 2천2백63억원을 투자, 20만㏊의 초지를 조성한다.
◇주택분야▲임대주택을 84년 1만5천호, 85년 1만7천호, 86년에 2만호를 공급▲84년에 총5백50만평의 택지를 조성하고 공공부문에서 11만호, 민간부문에서 16만호등 총 27만호를 건설한다▲대도시 다수요지역이나 업무·상업용지에 대해서는 투기억제장치를 별도로 하고 현재 일반 경쟁방식의 분양제도도 개선한다.
◇환경분야▲86년까지 총유류사용량의 85%이상을 저유황유류로 공급한다.
◇교육분야▲사학육성을 위해 사립학교육성법·사립학교법을 제정하고 사학에 장기저금리융자제도를 실시하며 각종세제상 혜택을 준다.
◇체신분야▲전화와 TV화면을 통해 국내외지역간회의를 할 수 있는 화상회의시스템을 84년 서울∼부산간 시험운용한 뒤 85년부터 실용화한다▲전화를 이용해 날씨· 물가등 각종 정보를 TV수상기를 통해 받아보는 비디오텍스서비스를 86년부터 시험운용하고 85년부터 전자사서함도 실용화한다.
◇국민편의 증진▲지적과 부동산등기부가 내무부와 법원으로 분리돼 있어 불편을 주므로 점차 통합한다.